“북한이 핵과 미사일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북한은 차기정부 임기 내에 핵무기 소형화, SLBM개발,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협상과 대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남북정상회담의 개최가 반드시 필요하다”

 16일 세종연구소가 주최한 포럼에서 차기정부의 대북 정책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는 이같이 주장하며 “차기 대통령이 취임 후 6개월 이내에 김정은을 만나 북한의 핵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및 한국의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5·24조치 해제와 이산가족 생존자 전원의 생사 및 주소 확인 등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북한의 핵포기를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한반도 비핵화’라는 이상적 목표에 집착하지 말고 북핵 능력의 고도화를 중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북핵위협관리’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아야 한다”며 “북한의 핵동결을 전제조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잠정 중단하며 개성공단 재가동,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방안을 가지고 남북한, 미, 중의 4자회담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이러한 우리의 노력을 거부하고 핵 능력의 고도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 질 때까지 잠정적으로 독자적 핵 억제력을 보유하는 방안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이와 함께  “차기정부는 대북협상력 강화를 위해서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는 “미국이 전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한 북한은 계속 미국과의 협상만을 고집하고 남한과는 군사협상을 배제하려는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같은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위해 먼저 ‘국가안보실’을 ‘안보외교통일정책실’로 개편, 장관급인 실장이 북한 핵 고도화를 막기위한 전략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발전전략을 수립해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대우 박사(세종연구소)는 ‘차기 정부 국방정책’을 주제로 한 논문에서 “차기 정부의 군사력 증강의 핵심은 ‘북의 미사일 발사 조짐이 있을 시 원점을 선제타격한다는 개념의 킬 체인, 발사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북한의 핵 공격 시 김정은을 비롯한 지휘부를 응징한다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조기에 완성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 성능개량은 물론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개발을 임기 중에 완성하고 우리 군이 직접 운용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추가 도입해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미사일 탐지능력만 있는 우리 이지스함에 “SM-3를 도입, 북한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고 덧붙혔다.

 특히 “북한의 20만 특수전 부대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약 2만 명인 우리의 특수전 부대를 대폭 강화하고,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저지하는 부대를 창설할 필요가 있으며 전략사령부를 신설해 북한의 도발·위협 전반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불확실성’으로 요약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한반도정책과 대중국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변화하는 동아시아 안보정세에 부합하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기정부의 북핵정책’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압박과 제재에 방점을 둔 대북정책은 이제까지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를 억지하지 못했다"며 “이제는 협상을 통해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고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는 것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구속력 부족, 대북제재에 대한 중국의 한계 등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협상을 배제하고 제재에 집중하는 대북 정책을 펼 경우 북한의 핵 실전 능력 확보는 저지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혔다.

 아울러 “북한이 핵을 개발한 근본적 목적은 체제유지에 있으므로 한, 미, 일, 러, 중 5개국이 북한 체제안전 보장을 제공해야한다”며 “북한이 검증가능하게 핵을 포기한다면 미국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미 1994년에 북한에 약속했던 소극적 안전보장을 재확인하고 중국은 북한에 적극적 안전보장을 제공해주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포럼은 ‘차기정부의 국정 과제 : 외교‧안보‧통일’을 대주제로 ‣글로벌 외교과제 ‣국방, 북핵, 대북 정책 ‣주변국 외교 등 3가지 소주제로 진행됐다.

 ‣글로벌 외교과제에는 이상현 박사(세종연구소), 김성철 박사(세종연구소), 이왕휘 교수(아주대학교)가 ‣국방, 북핵, 대북 정책에는 이대우 박사(세종연구소), 홍현익 박사(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세종연구소)가 ‣주변국 외교에는 김현욱 박사(국립외교원), 이태환 박사(세종연구소), 이면우 박사(세종연구소)가 발제에 나섰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