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태의 추가 상황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단기 조치로 ‘미니 일괄타결’을 검토해야 한다”, “미니 일괄타결을 위해 핵 활동 동결을 규정한 2012년 ‘2.29 북미합의’ 복구가 필요하며 필요한 경제적·외교적 유인책을 활용하며, 대화채널로서 남북 고위 당국자 접촉과 미-북 대화를 활용하고 필요시 비공식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을 가동하는 방안이 있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교수가 ‘미중 경쟁시대의 동북아 국제정치와 한국 안보’ 보고서에서 “핵·미사일 능력 증강을 막기 위해 ‘미니 일괄타결’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합뉴스는 이같이 보도하고 “북핵 일괄타결 방식은 다양한 협상 항목을 하나의 패키지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북-미간 2.29 합의는 미국의 대북 영양 지원과 북한의 핵·미사일 동결 교환을 골자로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 교수는 협상 노력과 함께 “강력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의 전면적이고 충실한 집행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고 핵·미사일 활동 동결을 압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북핵 동결 과정이 한중 갈등 상황과도 연계될 수 있다”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한중간 대치 국면의 추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북핵 동결 및 비핵화 프로세스의 재가동과 연계해 현 경색 국면의 타결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교수는 특히 앞선 정부들의 북한에 대한 ‘화해협력정책’과 ‘비핵화외교’가 모두 실패했다고 규정하고 “북한 핵무장 시대에 대비한 군사적 대응을 강화하면서 북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재가동하고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기존의 비핵화외교와 화해협력정책을 보완·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