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핵 문제 등 국제적 이슈에 따른 특수작전/테러 사례와 필요성
① 정치‧군사적 문제가 협상에 의해 해결이 곤란하면 특수작전/테러 시도
   •핵 교착시대 전면전은 쌍방 간에 막대한 피해 발생/공멸
   •한국/베트남전처럼 제한/국지전에 의한 정치적 갈등의 돌파구 마련도 위험
   •재래식 전쟁은 무기 체계, 정보감시/특수 장비의 발달로 심대한 피해 우려
   ☞ 초정밀 정보/타격 수단 사용 문제의 핵심(중심)을 제거하는 방식 선택
② 특수작전/테러의 진행과정과 성공적인 작전 사례
   •인물/핵심 타격을 위해서는 목표의 위치 확인, 영상/신호/인물 정보 입체적 분석
   •목표 식별 후 특임용 공중, 해상, 지상 부대/장비 이용 침투
   •목표지역 도착 후 경계/보호수단 무력화 후 단시간 내 작전 목적 달성
   ※ 미 CIA와 해군 네이비씰에 의한 2011년 5월 빈 라덴 사살
   ※ 소련 KGB와 특작부대는 1979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궁 급습/생포
③ 북한수뇌부 제거 위한 특작부대 운용의 필요성 제기
   •김정은 등 북한 권력의 핵심은 “악의 근원”, “통제 불가”, “국제적 문제아” 각인
   •북핵 해결을 위한 전쟁은 동북아 평화 파괴, 세계적 위협 대두
   •북한 핵심 인원 제거, 불량정권 교체, 한반도 새로운 체제 구축 시도
   ※ 참수 작전 등 무력시위로 북한의 무모한 도발/전쟁 억제
   ☞ 전‧평시 공히 적국의 수뇌부 타격을 위한 특수작전 역량구비는 필수
❏ 한‧미 FTA 발효 5년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
① 최초 협상 시 한‧미간 통상갈등/FTA 체결에 대한 다양한 주장
   •한국은 미국기업들이 한국시장 이해/적응노력 부족하다고 불만
   •미국은 자국의 수출품과 투자가 한국에서 환영받지 못한다고 인식
   •한국은 중‧일과 첨예한 경쟁상황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시장개척 차원
   •미국은 아시아 국가 중 개발과 개혁의지를 가진 한국과 FTA 체결 희망
   ※ 한국의 반대는 농민 피해 우려, 미국의 거대 경제에 종속 우려
   ※ 미국의 반대는 한국의 무역장벽을 허용 해주고 미국 내 제조업 약화 염려
   ☞ 한국은 관세/비관세 분야, 지식재산권 보호/노동‧환경 포함 된 최적의 FTA
② 한‧미 FTA 체결 이후 양국의 교역규모는 연평균 1.7% 증가
   •한국은 상품 수지가 5년간 116억불에서 232억불로 100% 증가
   ※ 한국은 2015년 대미 총 교역수지 117억불 흑자
   •미국은 서비스 수지가 5년간 69억불에서 106억불로 54% 증가
   •한국은 연평균 57억불 규모의 미국 무기 구입, 7배 증가
   •한국은 상품 수지 연평균 20조원, 미국은 서비스 수지 10조원 이익
   ☞ 한‧미 FTA는 트럼프 정부가 주장하는 미국의 일방적인 손해구조 아님
③ 한국은 서비스 산업 등 부가가치 높은 분야가 확대되면 장기적으로 불리
   •미국은 13개 FTA 중 한국이 긍정적인 효과 면에서 2위라고 자평
   ※ 미국 대선 시 한‧미 FTA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과장/오해
   •한국은 서비스/제조업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 상품 생산, 수출다각화 추진
   ※ 한국은 경기 침체 지속으로 FTA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여 불만
   ☞ 한국은 미국에 안보와 경제를 의지하기보다 협력을 통해 경쟁력 향상 우선
❏ 安保 활동방향
   ❍ 북핵 선제타격은 미‧중간 동북아 힘겨루기와 연관되어 복잡한 양상으로 진행되어 다양한 의견 대두
   ❍ 한‧미 FTA 체결에 따른 현재의 성과와 찬반논쟁 보다 미래의 불확실성 대비가 중요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