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경제 활성화 위해 국방 예산 조기 집행
군수기업 간담회 열어 금년 지출예산 52% 이상 전반기에 집행키로
방위사업청(청장 장명진, 이하 ‘방사청’)은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지출예산 12조 2,000억 원 중 국내계약(8조 5,000억 원)의 52% 이상을 전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계획된 계약 2,400여 건을 10월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4일 오후 1시 공군회관에서 국내 310여 개 군수기업 및 정부 관계자 8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같은 올해 사업계획을 발표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방위사업 발전 및 계약이행능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한 청장 표창 수여(동성전기 등 7개 기업)와 함께 1, 2부로 나누어 진행된다.
1부에서는 전년도 집행결과 분석 및 2017년 집행 방향, 달라지는 계약제도 등을 설명하고, 2부에서는 계약 및 원가분야별 업체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수렴을 갖는 등 맞춤형 토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다.
특히, 이날 발표하는 방산원가 이윤제도 및 방위산업 이자차액 보전 융자사업 제도개선 내용은 중소기업을 육성 지원하는 제도적 보완사항으로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중소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 보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방산원가 이윤제도 개선은 방위사업의 기술적 위험 보상률과 중소기업의 경영 노력 보상률을 상향 조정하여 방산참여 기업에게 방산원가 이윤을 보상하도록 개선하는 제도이며, 방위산업 이자차액 보전 융자사업 제도 개선은 기업이 금융기관을 통해 저리에 자금을 융자하고 정부는 시중금리와의 이자차액을 부담하는 것으로 대출절차, 대출기간, 자격요건 등을 완화하여 기업 경영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이밖에 방사청은 품질보증업무 및 원가 공정화 법안 제정 추진 방향과 국방규격 기술자료 열람 확대 계획 등을 설명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행사를 주관하는 방사청 계약관리본부장(고위공무원 손형찬)은 간담회에 앞서 “이번 간담회가 경제적, 효율적, 적시적 조달을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이 되어 군수기업에게 만족과 신뢰를 주고 동반성장 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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