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북폭설, 대북 선제 타격설 등 대선을 앞두고 한반도에 안보위기가 드리우고 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2일 대선후보들의 안보공약을 점검하는 정책토론회를 갖고 후보들의 안보인식과 함께 그들이 내세운 안보정책을 진단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토론회는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이 후보들의 안보공약을 정리하여 발표를 하고 박휘락 국민대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 김민석 중앙일보 대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각 후보들의 안보공약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실장은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우리는 각 분야에서 총체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안보상황은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한 뒤 “북핵 위협, 미중 패권경쟁, 중국의 사드반대, 일본의 재무장, 한일 갈등 등 외교안보 변수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동아시아 안보위기가 급증하여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주요대권 주자들의 안보공약이 우리가 처한 안보현실에서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공약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혔다.

 다음은 이 실장이 정리한 주요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안보 공약이다.(국회의석수 순)

문재인(더불어민주당)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북한 핵에 대한 초전 대응 능력인 킬 체인을 앞당기고 감시정찰정보능력과 정밀타격능력 등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여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한다.
▶북핵문제를 주도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고 이를 위해 대화와 제재까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한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을 강구한다.
▶우리안보의 핵심이며 외교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발전시키고 신뢰를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건설적인 관계로 한미관계를 발전시켜 나간다. 아울러 주변국과의 협력외교를 통해 ‘동북아책임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북한의 특수전 무력의 주축인 11군단(일명 폭풍군단)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병특수전사령부를 창단하여 현재, 육, 해, 공군 3군 체제를 육, 해, 공군과 해병특수전사령부의 4군 체제로 재편한다.
▶1958년 주한미군에 배치되었다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했던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여 북한이 비핵화를 완성할 시 전술 핵무기를 철수한다는 옵션으로 활용, 북한의 비핵화 압박한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수단인 사드를 신속하게 배치·운용 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

안철수(국민의당)
▶잠수함 증강과 제주해군기지에서 운용중인 기동전단을 기동함대로 발전시켜 대양해군의 면모를 갖추고 5세대 전투기 개발과 독자항공작전이 가능한 항공전력을 완비하여 강력한 첨단 국방력을 갖춘다. 또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조기 완료하고 합동참모본부에 전략사령부를, 청와대 NSC에 북핵대응센터를 설치한다.
▶남북대화와 북미대화, 6자회담을 추진하고 비핵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한미동맹을 한국방어의 핵심 축으로 더욱 공고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미래지향적 동맹관계로 발전시키고 전작권은 원칙적으로 환수해야 하나 우리의 안보상황이 안정되고 자체 대북우위능력이 확보될 때까지 국익을 위해 현재대로 존속시켜야 한다.

유승민(바른정당)
▶취임 즉시 정상회담을 통해 현재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미 핵전력을 한미 공동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사드를 추가 도입하여 하층방어체계를 다층방어체계로 업그레이드 하는 한편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를 개발한다.
▶첨단전력을 이용하여 북한의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Korean Offset Strategy)을 채택, 이;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국방태세를 구축한다.
▶병역 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직업군인 정년 연장을 통해 직업 안정성을 보장하는 한편 제대군인의 일자리 창출 지원을 강화한다. 

 이 실장의 발표에 이어 박휘락 교수는 “현재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심각한 위협이 북한의 핵위협라는 점에서 얼마나 실질적으로 이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며 “북핵 관련 안보공약이 그다지 많지 않은 점에서 전반적으로 북핵 위협의 심각도에 대한 인식도는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양욱 연구위원은 “지금의 엄중한 안보 현실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가적 리더십이며 리더십의 철학만 명확하다면 구체적인 공약은 정책전문가인 관료들이 실현시킬 것”이라며 “리더십이 고민해야하는 것은 어떠한 안보적 결정을 하느냐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는 “대부분 후보들이 현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작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안보와 관련된 전략에 대해서는 입장이 명확하지 않다”고 일침을 놓았다. 이어 “후보들이 국방력 강화 방안은 내 놓았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국방비에 대한 언급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