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요 국방정책의 비교 분석/대응
① 병사 의무복무기간 단축에 대한 찬반 논쟁
   •현재 21~24개월에서 연차적으로 18개월로 단축 가능 주장
   ※ 병력 감축 연기/병역 자원 감소 상황 하에서 단축은 군 운영에 애로
   •부사관 증원, 유급지원병 시행으로 의무복무 기간 단축은 시대적 요구 부응
   ※ 인력운영비 증가는 방위력 개선에 지장/지연 초래
   ☞ 병 복무기간은 정치권의 득표 차원에서 공약화 하지 않도록 요구
② 군 복무자긍심 부여 위한 병사 봉급 월 100만원 수준 대폭 인상
   •병사 월급 최근 5년간 11만원에서 22만원으로 인상, 최저 임금 16% 수준
   •주요 징병제 국가의 병사 월급과 최저 임금 비율은 국가별로 상이
   ※ 터키 3~15%, 베트남 17~28%, 중국 29~34%, 이스라엘 26~35%
   •진보성향 국회의원은 병사 월급을 최저 임금의 40%, 100만원 수준 인상 주장
   ※ 최저 임금 40%선 인상 시 2조원, 100만원으로 인상 시 4조원 소요
   •국방예산이 일정 수준 설정되어 있는데 인력운영비 증가는 타분야 예산 압박
   ※ 복지예산 전환, 국방예산의 대폭 증가 요구된다는 의견 제기
   ☞ 부사관, 장교의 보수 인상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처리
③ 군 복무기간을 대학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현재 원격 학습에 의한 정비통신 등 특기 교육이수자 일부대학 3학점 인정
   •군 복무 시 리더십, 공공봉사, 체력 단련, 정신교육 등을 고려 복무자체 학점 인정 추진
   ※ 미국 등 지원병제 국가의 대학은 군 복무 최대 12학점 인정
   •군 복무기간을 대학의 리더십, 체육과목에 6학점 수준으로 반영 추진
❏ 위기의 한국, 역경을 돌파하고 재도약 가능성에 대한 전망
① 한국은 복원력(Resilience)이 강하여 최근의 난국을 극복 할 수 있다고 의견 제기
   ※ WEF(다보스포럼)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이 한국 언론에 메시지 전달
   •한국산업 구조는 거센 물결을 치고 올라가는 물고기 형상
   •‘97년 외환위기, ‘08년 국제금융위기 상황 하 국가, 기업, 가계는 합심협력 대응
   •‘11년 이후 구조개혁 부진/문제해결 답보상태로 저성장 늪에 빠짐
   •빠른 물고기가 느린 물고기 잡아먹는 것처럼 순발력 있는 조치 중요
   ※ 소모적 논쟁 보다 미래지향적인 기업의 신속한 의사결정,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집행
   ☞ 한국 경제계 리더의 정확한 상황판단과 적극적인 문제해결 의지가 난국 타개 필요
② 전직 재계 그룹 회장이 말하는 기업가의 선택과 도전
   •기업가들이 지갑 속 돈을 세면 망조, 해외시장 개척하는 사명감 필요
   •대기업 취직을 희망하면서 적대적이고 비방하는 것은 모순된 행위
   •청년사업가들이 무한의 가능성에 도전하면서 새로운 길을 찾는 의식 중요
   •정부, 기업, 근로자들이 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각오와 노력 요구
   ※ 한국은 자원 부족, 인력 우수하므로 제조업 육성을 통한 무역 확대가 우선 과제/정책 집중
③ 한국은 대외채권이 증가하고 대외채무는 감소하여 국제신용도 향상
   •‘16년 말 대외채권 7,843억불, 대외채무는 3,809억불, 받을 돈 4,000억불 이상
   •‘16년 대외채권 증가는 1,000억불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기업의 해외투자 적극
   •‘16년 말 단기외채는 1,052억불, 외환보유액 3,711억불 대비 28% 수준이므로 안정
   ※ 단기외채는 ‘97년 외환위기 시 286%, ‘08년 금융 위기 시 79%로 크게 감소
❏ 安保 활동방향
  ❍ 대선의 안보/국방 관련 주요 의제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필요 시 답변/대응
  ❍ 국가경제는 국내외 환경의 영향을 받으므로 과거 실패의 교훈으로부터 시행 착오를 예방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