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참모본부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선박을 퇴각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작전예규를 수정하였다고 보도 되었다. 즉 북한의 경비정, 상선, 어선이 기상악화 등으로 항로를 이탈해 NLL을 단순 침범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고사격을 자제하도록 작전예규를 고쳤다는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한국군의 지휘부가 참으로 멍청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 한국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장본인이 북한이 아니라 바로 군 지휘부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이다.

변경된 작전예규를 보면, ① 해상작전선 남쪽에서 유연하게 대응하고, ② NLL 침범시 국제상선 공통망을 이용한 경고통신, ③ 제3국 선박 단속이나 북측 선박 구조 목적으로 NLL 침범시 통신을 유지하면서 일시적인 활동 허용, ④ 북측 함정 NLL 무력화 의도가 없는 경우 시간을 갖고 신중히 대응, ⑤ 경고사격, ⑥ 격파(조준) 순서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참의 지시는 상황파악부터 대응방법에 이르기까지 허점투성이다.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과 북한이 이미 잘 알고 있는 경계선이며 지난 50년간 잘 지켜져왔다. 단지 김대중 정부 때부터 북한이 한국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기 위해 NLL 침범 및 영해 통과를 시도하였다. 불행하게도 김대중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대해 유화적으로 대응했다. 그 결과 북한은 아무런 부담감 없이 NLL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 반면에 국군은 적의 침범을 발견하고도 상부에 "쏠까요 말까요?"라고 지시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는 대북전략의 실패이며 그로 인해 국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노무현 정부는 한 발 더 나아가 북한의 NLL침범을 묵인하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지난 서해 사태 때 북한 경비정이 NLL침범하자 우리 해군이 경고사격을 가하였다. 이에 대해 정부는 허위보고를 빌미로 국군 지휘부를 문책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침범에 대해서는 한 마디 경고나 항의도 없었다. 결국 북한의 NLL 침범을 묵인한 셈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부의 대북 유화 정책이 이번에는 작전 예규의 변경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변경된 작전예규는 아예 국군의 준비태세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것과 같다. 싸우기 위해 훈련된 군대를 싸우기 보다는 적의 의도에 따라 행동하도록 손발을 묶었기 때문이다.

우선 해상작전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라는 지시는 최전선에 있는 병사와 하급 지휘관에게 적의 경계선 침범에 대해 즉각적이고 단호한 반응을 하는 대신 상황 판단을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리일 뿐만 아니라 무모하다. 일선의 작전부대는 교전규칙에 따른 즉각적인 행동이 요구된다. 북한의 '선박'은 이미 알려진 '적선'이다. 적선이 경계선을 침범하는 하는데 그 이유를 따질 이유가 없다. 적이 경계선을 넘는 것은 명백한 침범이며 그에 대한 반응은 단 한 가지, 격퇴뿐이다. 그런데 적선이 경계선을 침범했는데 일선 지휘관에게 이것이 의도를 가진 침범인지 실수인지 앞뒤전후 상황을 따져보아 행동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최전방 병사들의 손발을 묶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데 새 작전예규는 또한 북한 선박이 NLL을 침범하였을 때 우선 국제상선 공통망을 사용하여 경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불합리하다. 북한 선박이 경계선을 침범했을 때 그것이 사고라는 것은 북한이 먼저 한국에 통보하고 선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한국이 통신망을 사용하여 경고할 이유가 없다. 적이 분명 경계선을 침범하였기 때문이다. 더구나 북한은 국제 상선 공통망을 기만작전을 위해 악용하고 있는 마당에 한국이 북한에 먼저 경고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어리석고 불필요하며 무리다.

이번에 수정지시된 작전예규 중 가장 나쁜 지시는 적의 의도를 파악하도록 한 것이다. 북한 선박의 NLL 침범 자체가 NLL 무력화 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 침범 행위가 NLL을 무력화하기 위한 의도로 감행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실수인지에 대한 판단 책임을 한국군이 지게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비합리적 조치다. 적의 행위에 대해 의도를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손발을 묶는 행위다. 적이 수 없이 NLL을 침범하면서 NLL을 무력화할 의도가 없다고 거짓말을 할 경우 우리가 이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NLL을 침범할 경우에는 북한이 한국에 대해 NLL무력화 의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한다. 우리는 북한의 선박이 경계선을 침범하는 행위는 무조건 NLL 무력화 의도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그리고 북한의 경비정이 선박 단속이나 선박 구조를 목적으로 NLL을 침범했을 경우 일시적으로 활동을 허용하라는 지시도 문제가 있다. 적선이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스스로 경계선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와 같기 때문이다. 적선은 사전에 아군의 허락을 득한 후에야 그러한 목적의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사전에 허가 없이 북한군 스스로 NLL 내에서 활동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우리가 NLL을 지킬 의지가 없음을 북한에 알려주는 것이나 같다.

한 마디로 이번 작전예규의 하달은 우리 군의 지휘부가 제정신이 아니란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예로부터 멍청한 지휘관 밑에 용감한 병사가 있을 수 없다고 하였다. 용감하고 의지가 굳은 국군 장병의 사기를 꺾는 이번 작전예규는 당장 철회해야 마땅하다. 그리고 NLL을 침범하는 북한 선박이 그 어떤 나쁜 의도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한국군에게 먼저 통보하고 허가를 얻도록 작전예규를 바꾸어야 한다. 군인이 정치적 판단을 하는 순간 군의 기강은 무너진다. 나쁜 작전예규로 인해 군의 사기는 땅에 떨어졌다. 합참은 당장 작전예규를 바꾸어야 한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