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기 싸움이 격화하면서 관련 국가들이 자국 이익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금년 들어 유엔안보리 대북 제재결의안을 위반하는 탄도미사일 발사(도발)를 이미 6회(9발)나 했으며 추가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계속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지난 1월에 출범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최대의 압박’(Maximum pressure)과 ‘관여’(engagement)라는 양대 축을 풀가동해 북한 비핵화 정책의 고삐를 조이고 있고 특히 중국(시진핑 주석)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에 반발하면서 지난 4월 29일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수하며 밀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북한 핵위협

 북한은 핵무기 30여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6~7주마다 핵무기 1개를 늘리고 있어 트럼프 임기 내(2017.1~2021.1) 50개 이상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게 정보 판단이다.

 북한은 핵실험을 5회나 했기 때문에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핵미사일로 한국과 일본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 머지않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운용할 것이고 4~5년내 미국 본토를 공격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배치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각국의 셈법

 김정은은 ‘북한 비핵화-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단계는 지났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미국에 대한 핵공격 능력을 조기에 완성하여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고 미국과 ‘핵무기 감축협상’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한반도 적화통일’을 하고자 한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지난 4월 28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안전보장이사회 북핵 장관급 회의에서 “우리는 북한의 의도를 직시하여야 한다”며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협상에 관심이 없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속셈은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아 핵 군축 협상을 하는 것”이라며 섣부른 대화론을 경계했다.

 북한은 1970년대 한국과 미국에 대해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했다. 한미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를 통한 무력적화통일’ 음모로 보고 이를 반대했다. 북한은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목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우리정부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정책이 명확하지 않아 우왕좌왕하고 있다. 지금까지 각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다른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일부 대선 후보는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다. 이는 유엔안보리가 대북제재 결의안에 북한에 ‘대량현금(bulk cash)’ 제공을 금지하고 있어 걱정스럽다.

 북한이 비핵화에 동의하면 평화협정 체결도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다.

 미국은 한-미-일-국제사회(UN) 연대를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핵실험, ICBM/SLBM)을 저지하여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고는 목적을 두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외교, 군사, 경제 정책을 총동원하여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 이는 북한 핵위협이 위험수준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4월 27일 북한과의 ‘양자대화’에 나설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북정책의 프로세스는 ‘북·중 동시 압박→북한의 핵 개발 포기→협상→한반도 평화 정착’으로 요약된다.

 일본은 미국의 대북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협조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 핵무장이 어느 정도 성공했으니 추가 핵실험은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5차 핵실험과 그동안 수많은 탄도미사일 시험으로 충분하다는 것이다. 현 상태로도 미국과 협상을 하면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대신에 미국과 북한에게 6자회담에 복귀하여 ‘9.19공동성명(2005년)’에 합의한 대로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을 하자는 것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 군사작전에 반대하고 있다. 중국은 1985년에 열도선(列島線) 군사전략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한반도를 중국 통제 하에 둔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최근에 북한이 ‘핵/ICBM 실험을 중단’하면 한국과 미국은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고 대화(6자회담, 미-북회담)에 복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화와 협상으로 북한 비핵화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어렵다. 북한 핵 위기는 1993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동안 국제사회(미국, 한국, 중국 등)는 북한과 많은 합의를 이루었으나 결국 ‘북한 비핵화’에 실패했다.

 한국은 두 차례나 남북정상회담을 했으나 북한 비핵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북한은 미-북 제네바 합의(1994년)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중유를 받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비핵화를 조건으로 북한 신포에 경수로 건설공사를 했으나 북한이 약속을 어김에 따라 한국과 미국 등은 돈만 날리고 성과 없이 중단되었다.

 북한(김정일)은 2000년 미국과의 직접 대화에서 비핵화 조건으로 미국에게 ‘평화협정 체결-주한미군 철수-한국 포기-한국국민 500~800만 명 처형에 대한 묵인’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북한 조명록 특사(국방위부위원장, 인민군 차수)는 미국을 방문하여 클린턴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어 올브라이트 미국 국무장관은 평양을 방문했다. 미국은 북한의 요구를 거절했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을 달래기 위해 1993년~2016년 간 103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지원(현금 67억 8448만 달러, 현물 35억 7648만 달러)을 제공했다.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2017.2 기준)를 인용하면 김영삼 정부 12억 2027만 달러, 김대중 정부  24억 7065만 달러, 노무현 정부 43억 5632만 달러, 이명박 정부 19억 7645만 달러, 박근혜 정부 3억 3727만 달러에 이른다.

 이것이 결국 핵/미사일 개발 등에 전용되었다. 이에 대한 해답은 북한 김정은의 입을 통해 확인되었다. 김정은이 “10년간의 햇볕정책으로 현재의 북한군이 보존될 수 있었다”고 인정한 내용이 포함된 지시문을 북한전문매체 자유북한방송이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방송은 김정은이 2014년 9월 21일자로 군 총정치국에 내린 지시문에는 지난 김정일 집권시 남한으로부터 받은 식량과 돈이 지금의 북한군을 보존하게 했으며 그 업적은 철저히 김정일의 업적이라고 추켜세웠다(김정은 “10년간 햇볕정책으로 지금 군대 보존”, konas.net, 2014.12.12.).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에 30~40억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문(2007.10)에 “4항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해 6자회담·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순조롭게 이행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하였다” .... 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문(2007.11)에 “4항 쌍방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군사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다. ①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민족의 지향과 요구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종전을 선언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적 협력을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를 명기했다.

 한국이 배제된(3자) 평화협정 체결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미국은 영향력이 큰 중국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다.

 다만 북한과 중국의 계략(북한 비핵화-평화협정 체결)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게 된다. 미국은 만약 북한 비핵화가 어렵다면 ‘한국에 전술핵무기 재배치’ 또는 ‘한국의 핵무장’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국이 미국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만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한 현실을 직시하고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사드, 첨단 재래식 전력)가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한미동맹과 군사관계(한미연합사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자칫 국제사회(유엔 등)와 다른 방향으로 정책(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사드 반대)을 추진할 경우 한국 안보는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차기 정부는 이런 점에 유념해야 할 것이다.(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