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의 집권세력교체에 따른 정책/예산안의 획기적인 변화
① 트럼프 행정부 2018년 부처별 예산은 정책에 따라 증감
   •국방부 10%, 국토안보부 7%, 보훈부 6% 증가
   ※ 군비 증강/현대화, 멕시코 국경장벽 건설, 국가유공자 예우 등
   •환경 31%, 국무 29%, 농업/노동 21%, 법무 20%, 기타 13~16% 감소
   ※ 기후변화 등 환경 연구, 대외원조, 저소득/노숙자 지원 삭감
   ※ 공무원 감축, 연구사업 조정, UN/세계은행 부담금 감소
② 미국은 정부 출범 시 대내외 환경변화/새로운 정책추진 위해 예산 대폭 조정
   •2차대전 이후 지상군 병력 90%/국방비 감축, 전역군인 취업 지원
   •핵무기, 공군력의 등장, 해상 전력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
   •6‧25전쟁간 국방비 3배 증가, 냉전 상황 하 군사력 증강 추진
   ※ 대량보복 전략 개념 재래식 전력/첨단무기 투자 소홀
   •케네디 정부 출범 시 군사력 소련과 비교 시 열세, 전쟁 상황 변화 대응 애로
   ※ 국지전, 비정규전에 대비하는 신축대응 전략 전환
   •베트남전 패배 후 인사/교육 개혁, 육군의 작전 영역 공중 확대
   ※ 전쟁 패배 후 전투발전 요소 전반개혁, 미래지향적 군대 건설, 걸프전 승리
   ☞ 사드배치 비용부담은 미국 여론 의식, 차기 협상의 유리한 조건 고려
❏ 안보분야의 단편소식, 방산수출의 배경과 영향
① KAI는 페루에 KT-1P 20대 3년간 인도하는 계약 성사
   •미국에 호의적이 아닌 남미특유의 정서, 스페인 등 라틴계 성향 고려
   •페루 전대통령 “우말라” 주한 페루 무관 근무경험 유리하게 작용
   ※ 최근 KOICA 등을 통한 지원 사업 등 민간외교 활동
② 중국 국무원 외교자문역 “스인홍”의 미‧중정상회담 평가
   •미국은 중국에게 북한문제 해결 위한 직접적인 압박하지 못함
   •중국은 미국과 새로운 대국관계 형성 미언급
   •미국은 AIIB와 개별적인 사업 참가의사 미표명
   •중국은 인프라 분야 등 미국 투자계획 미언급
❏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최근 미‧중 정상회담 시 발언내용 의미/대응
① 중국은 지리적, 역사적으로 한반도가 자국의 영향 하에 있다고 인식
   •한사군 설치, 고구려 멸망 이후 책봉, 조공, 연호/종주국 관계라고 주장
   •원은 한반도 점령지배, 명과 청국시대는 속국이었음을 강조
   ※ 여몽연합군 일본정벌, 임진왜란 시 병력 파견, 조선 지원
   •일본 등 타국도 중국의 조선에 대한 지배/종주권 인정했다고 주장
   ※ 조선/일본 수호통상조약 1조는 조선은 자주독립국 명시
   ※ 청일전쟁도 일본이 중국의 조선지배권 탈취 목적
   •2차 세계대전 시 중국은 조선의 독립지원, 종전 후 북한 체제 출범 일익 담당
   ※ 중국군 6‧25 참전은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임을 표명
   ☞ 중국은 전후 처리과정에서 한국이 미국과 동맹관계가 되었지만 영향력 회복
② 한반도/한민족은 인종, 역사, 문화적으로 중국과 별개의 독립된 체제 유지
   •한민족은 몽고 등 북방계통의 퉁구스족으로 중국과 상이한 인종/동이족
   •언어는 우랄알타이어로 어순이 다르고 문자는 고유의 한글 보유
   •한민족 거주지는 요동/만주지역과 한반도이며 중화의 중심지에서 이격
   •한반도는 자주/독립적인 지배체제 존속, 책봉, 연호, 조공은 당시 외교/무역 차원
   ※ 상호 인정/질서 유지, 유교문화, 물물교환
   ☞ 중국은 자국안정을 위해 인접국 관계를 일방적으로 주장
❏ 安保 활동방향
   ❍ 미국정부의 예산변화가 국가정책의 척도가 됨을 인식
   ❍ 국제적인 주요 사안도 인적네트워크에 의해 결정되므로 관심 필요
   ❍ 강대국지도자 시진핑의 국수주의적 역사의식, 트럼프의 무관심/무지가 한국에 치명적일 수 있음을 명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