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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5.16)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5-16 오전 9: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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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출범한 정부의 리더십, 임기 중 역점사업에 관한 설문 조사
※ ○ ○ 경제신문이 오피니언 리더 256명 설문조사 결과
① 새로운 정부에게 바라는 리더십
   •분열과 갈등의 한국 사회 통합 52%
   •부정과 비리, 사회의 누적문제 해결 위한 개혁 24%
   •합리적 의사결정과 화합을 이루는 소통 21%
   •권위주의 타파 등 사회분위기 변화 3%
   ※ 통합, 개혁, 소통이 국정의 핵심 과제
② 임기 중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현안
   •실업문제 해결위해 일자리 창출 27%
   •국내외 경제침체로 인한 저성장 탈피 20%
   •세대, 계층, 지역, 이념간 분열갈등 극복하는 국민 통합 19%
   •북한 핵, 사드배치, 미국의 정책변화에 따른 위기 극복 14%
   •정부 효율성 증진, 정치개혁, 빈부격차 완화 등 10%
   ※ 새 대통령 성공조건은 “사회통합”, “인사개선”
③ 새 정부의 외교, 국방의 핵심과제
   •외교의 역점과제는 한미관계 공고화 43%, 남북대화 재개 27%, 한중관계 개선 24%, 한일관계 개선 3%, 기타 3%
   •국방의 핵심과제는 자주역량 강화 62%, 사드배치 12%, 전술핵 배치 12%, 방위비 부담 4%, 군 환경 개선 등 기타 10%
❏ 안보 관련 주변국 군사/인물의 역사영향, 국가별 인식/상호 관계
① 중국의 황포군관학교의 연원, 국가 통합
   •손문이 1924년 국공합작/소련의 지원 받아 국민혁명군 간부양성 위한 황포군관학교 설립
   •초대교장 장개석(총통), 정치부 주임 주은래(수상), 생도 임표(국방상)
   ※ 1934 서안사변 시 주은래는 장개석을 만나 2차 국공합작 성사
   •초기 3년간 졸업생 7,000여명 배출, 중국내전/중일전쟁 참전
   ※ 한인 200여명 교관/교육생, 독립운동의 주역 활동
   ☞ 최근 중국은 기념관에 손문, 장개석, 주은래 전시, 국가통합 상징
   ☞ 중국은 장기적으로 지배체제를 손문-장개석-모택동으로 연결 예상
② 중국의 한미 동맹 인식, 한국지도자의 착각, 한국과 인도간 방산 협력
   •한국은 최근 인도에 K-9 자주포 100문 7,200억 수출 계약
   •중국은 자국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에게 한미동맹은 냉전시대 유물이라고 주장
   •1992년 한중수교 시 한국이 대만과 단교하면 중국도 북한관계의 변화 기대
   •평양 방문 한국 대통령은 김정일의 서울 답방약속을 철석같이 기대/신뢰
   ※ 한중 수교 추진하면서 중국의 특사가 평양 방문 시 김일성은 혈맹인 중국이 한국과 수교를 거부하는 의미로 면담 거절
❏ 安保 활동방향
   ❍ 새로 출범한 정부가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현안을 선정하여 최적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견 제기/지원
   ❍ 국가안보는 자체역량을 구비하고 내부의 단결을 통한 대외정책 추진 시 목표 달성됨을 주장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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