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이 5일 저녁 MBC-TV를 통해 국가보안법 폐기를 주장하자 재향군인회, 자유시민연대, 국민협의회 등 보수단체들이 일제히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지키기'에 나섰다.

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는 6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위와 국민의 생존권을 위해 필히 존속되어야 한다"면서 "지난 5일 노무현 대통령이 TV대담에서 국보법 폐지론을 피력한데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재향군인회는 국헌준수와 국가보위를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체제 수호의 버팀목인 국가보안법을 법리보다 역사적 일면만을 앞세워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법치와 안보를 경시한 발언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향군인회는 "북한이 적화통일노선을 포기했다는 명백한 징후가 없는 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적전(敵前) 무장해제와 같다"고 전제하고, 향후 전 회원, 전 조직을 총동원하여 국가보안법 폐지 저지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 의 회원이 청와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다./konas

 
또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 (대표. 봉태홍)의 회원들도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앞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1인 시위를 열고, 국보법 존치의 정당성과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에 대해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봉대표는 “헌재와 대법원까지 국보법존치을 강조 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자유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는 성급한 발언”이며, “남북 대치상황에서 국보법존치의 이유는 확실한 것”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는 바로 대남적화를 노리는 김정일을 위한 것이고, 북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려는 것은 친북 세력들과 간첩들의 활동을 적법하게 보장해는 주려는 것이고” 주장했다

이 단체의 회원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청와대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갖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1인시위에 임하는 <자유를 지키는 사람들>이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고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에 앞장서고 있다. “국가보안법을 없애야 대한민국이 드디어 문명의 국가로 간다고 말할 수 있다”면서 국보법을 낡은 시대의 유물로 규정하고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법으로 쓰여왔다”라면서 국보법 폐지에 앞장선 것이다.

그러나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 받거나 생활이 불편한 국민들은 아무도 없다. 다만 김정일을 찬양 고무하고 싶은 자들, 인공기를 휘날리고 싶은 자들에게만 국가보안법이 걸림돌이 될 뿐이다.

북한 인권은 철저히 외면하면서 인권을 위해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과연 국민의 대변자인가? 김정일의 하수인인가?

국가보안법폐지는 김정일의 대남적화 전략이며 지구상에 가장 수구세력인 김정일 집단이 가장 바라는 것이다. 국보법 폐지를 반대하면 수구세력이라는 주장은 김정일의 억지주장과 같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남한 내에서 김정일을 찬양고무하거나 인공기를 게양해도 처벌할 법이 없어진다.

북한의 위협이 여전히 존재하는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 친북세력들과 간첩들의 활동을 보장해 주는 것은 국가안보를 포기하고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에 협조하는 이적행위이자 반역행위이다.

이권을 빙자하여 국보법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김정일에 협력하는 반민주세력으로 간주하고,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대한민국정통성을 사수하지 위해 국민적 역량을 총 결집하여 대한민국 적화의 길을 열어주는 국가보안법폐지추진을 결사 저지할 것을 천명한다.

-국가보안법폐지는 김정일의 대남적화전략이다! 즉각 중단하라!
-국가안보 포기하는 국보법 폐지 결사 반대한다!
-국론분열 사회혼란 조장하는 국보법폐지 결사 반대한다.
-북한 인권 외면하면서 국보법 폐지 웬말이냐?
국보법 폐지 앞장서는 노무현은 法위에 군림하는 무법자냐?

2004.9.6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http://cafe.daum.net/cleanlee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