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5.23)
❏ 안보현안에 대한 국내여론, 주변국 안보 관련 법개정 등 동향/입장 표명
① ○○신문 5월 7~9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 50인 설문
•사드배치에 대한 국회 비준 불필요 58%, 필요 42%
•북한 비핵화 약속 없이 개성공단 재가동 반대 80%, 찬성 20%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이전은 반대 60%, 찬성 40%
•복지 위해 증세한다면 반대 52%, 찬성 48%
•증세할 경우 우선순위 소득세 30%, 법인세 26%, 부가세 23%, 기타 21%
•공공부분 중심 일자리 창출 부적합 78%, 적합 22%
② 일본 평화헌법 제정 70주년 기념 헌법 개정 추진 동향/여론
•북한 핵/중국의 군비증강 등 동북아 지역 긴장고조로 헌법 개정 의견 증가
•헌법 개정 필요에 대하여 동의 41%, 부동의 51%
※ 2013년 이후 필요성에 대한 동의는 54%, 44%, 43%, 37% 추세
※ 2013년 이후 필요성에 대한 부동의는 37%, 50%, 48%, 55% 추세
•전쟁 포기한 평화헌법 9조 개정에 대해 찬성 29%, 반대 63%
•2015년 개정된 자위대 운용에 관한 안보 관련법 찬성 41%, 반대 47%
③ 북한 핵 등 한반도 위기 대응에 관한 발언, 중국의 군구 개편
•미국은 북한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플러”(해리티지연구소회장)
•트럼프 한국의 사드비용 부담에 대한 맥마스터 안보보좌관의 조치에 불만(블룸버그 통신)
•미국은 하원에서 북한 차단/제재 현대화법 압도적 통과,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 회담에서 협조 요청
•북한 핵개발 중지 위한 지난 23년간의 노력과 지원은 실패(방송토론자)
•북한이 ICBM 도발하면 미‧일은 해상에 배치된 요격수단으로 고도 1,500k인 대기권 밖에서 격추(방송토론자)
•중국군은 전국을 5개 전구로 개편, 남부전구는 광동성 등 5개성, 남중국해, 베트남 등 접경지역 담당
※ 중국은 남중국해의 분쟁 등을 고려 군 주요직위에 해군 발탁
❏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 강행 이유와 대응 전략
① 북한은 핵/미사일의 성능개량 지속 추진/체제유지 수단 이용
•핵/미사일 능력 외에는 북한이 생존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과 전략적 선택
※ 북한은 헌법에 핵/미사일 능력보유를 명시하여 개발
•국제기구/협약 북한압박, 미‧중국 공동 보조, 한미 간 북한대응 훈련 부담
※ 북한이 4월 중순 6차 핵실험 의향을 중국 협의 시 북‧중 국경봉쇄 통보/중지
※ 북미간 민관접촉을 통한 관계개선 행사에서도 기존의견 주장
☞ 북한은 핵/미사일 문제는 자국의 의도대로 이끌어 가려는 노림수 사용
② 북한이 한국 출범 직후 기습적인 미사일 발사 의도/대응
•관계개선 가능성 있는 신정부 시험/떠보기, 탐색전, 핵/미사일 거론 방지
※ 2013년 2월 12일 3차 핵실험과 유사
•한국정부 안보분야 주요 직위자 교체시기의 취약점 공략
※ 김정은의 통치술/치적 홍보, 남북관계의 주도권 장악 의도
•한‧미, 미‧중간 협력 방해, 핵보유국 인정 요구, 협상력 높이기 술책
※ 일대일로 정상회의, 한미연합훈련시기 감행
☞ 북한의 무모한 핵/미사일 도발이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고 자멸의 길임을 강조
❏ 安保 활동방향
❍ 국내외 안보현안에 대한 정확한 상황판단을 하여 최적의 방안을 선택 할 수 있도록 의견 제기
❍ 한국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3축체계를 조기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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