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북한은 ‘부분적 달러화’ 국가"
‘시장화 촉진’ 긍정 & ‘빈부격차 심화’ 부작용
북한이 연일 핵무기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경제의 ‘달러화(Dollarizat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경제 전문가인 미 남부 조지아주립대학의 그레이스 오 교수는 북한이 ‘부분적 달러화(Partial Dollarization)’국가라고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말했다. 북한이 원화와 달러화를 병행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 주민들의 달러화 사용은 1990년대 후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으며 주민들이 장마당으로 나와 장사를 하는 와중에서 달러와 중국 돈 위안화가 쓰이기 시작했다. 특히 평양과 신의주, 혜산, 무산, 청진, 만포 등 북-중 접경 도시를 통해 달러화와 중국 인민폐가 널리 쓰였다고 탈북자들은 말한다.
경제 전문가인 그레이스 오 교수는 북한 주민들이 자국 돈 대신 달러와 위안화를 사용하는 이유로 인플레 즉, 물가오름세와 돈 가치 하락을 꼽았다. 북한 돈은 돈의 가치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다.
탈북자 최수경 씨는 2009년 11월 화폐개혁 이후 북한 돈에 대한 불신이 생겨 달러화나 위안화를 선호하게 됐다고 VOA에 밝혔다.
이에 대해 그레이스 오 교수는 달러화 사용이 물가오름세를 억제하는 것은 물론 무역 거래와 시장화를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북한사회가 ‘달러를 가진 사람’과 ‘달러가 없는 사람’으로 이원화 돼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도 있다.
또 한국 현대사연구소 정창현 소장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 당국은 외화 사용을 금기시해 단속을 벌였으나 김정은 정권은 달러 사용에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VOA에 말했다.
VOA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는 몇 년 전 북한에서 20억 달러 정도의 외화가 유통되고 있다고 추정하면서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이 달러화이며 40%는 위안화, 나머지 10%가 유로화라고 추산했다. 북한의 국내총생산 (GDP)이 200억 달러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는 엄청난 규모다.
그러나 북한이 그동안 석탄을 비롯한 광물과 무기 수출, 관광, 개성공단, 밀무역, 해외 송출 노동자와 탈북자들의 송금 등 4-5개 경로로 외화를 조달해 왔으나, 중국이 올 2월 북한의 최대 돈줄인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했고,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북한이 심각한 외화난을 겪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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