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평화3000’과 동북아 평화협력연구원 주최로 26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의 대북 독트린은 무엇?’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반도 ‘평화구역’(Peace Zone) 설정을 통한 남북한 비핵화와 군비 감축, 동북아시아 무력 감축을 한국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의하면 홍의원은 “한국 정부가 협력적이고 미래 지향적 가치를 담은 이런 어젠다를 제시하면서 주변국들을 선도해야 한다”며 “좀 더 높은 수준의 평화와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새로운 동북아 지역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위한 3단계 방안으로 ▲북한의 비핵화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동시에 한반도 역내에 핵무기와 관련한 전략 물자의 배치와 반입을 금지 ▲일정 규모 이상 군사력의 이동·전개를 제한 ▲합의된 수준의 군사력 외에는 추가 배치 금지 등을 들었다.

 이어진 발표에서 이정철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1년간 스케줄을 짜서 대북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며 이상적인 시나리오의 첫 단계로 5~7월에 대북 인도적 지원을 재개하고 북핵 동결 협상을 위해 미국 실무라인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8~9월에 열리는 연례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앞두고 한반도 긴장 고조 방지 등을 위해 대북특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10~12월에는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를 논의하고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열며 (6월에 이은) 한미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내년 1~2월에는 매년 3월 열리는 한미 연합훈련인 키리졸브(KR) 연습 축소를 발표하고 주변국에 남북관계를 설명할 특사를 파견하며, 3~4월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북핵 시설 사찰에 대해 북한과 합의하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며 한반도 비핵국가론을 공표해야 한다고 덧붙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