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설계와 대통령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정책학회(회장 이용모), 동아시아연구원(원장 이숙종),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가 26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장은 ‘신 정부의 성공을 위한 대통령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대통령의 역할을 정리했다.

 이 원장은 대통령의 역할을 “행정부를 잘 통솔해 공무원들이 소신껏 능력을 발휘해 정부가 혁신적 성과를 내도록 하는 ‘지휘자’ 역할, 입법부와 협력해 국정을 안정화시키는 ‘파트너’ 역할, 시민사회와 소통하면서 민관이 보다 나은 미래 한국을 만들도록 함께 가는 ‘동반자’ 역할, 대통령 권력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성찰적’ 역할”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이 원장은 대통령과 입법부와의 관계에서 “국회의 역할이 날로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의회를 자주 찾아 연설하고 의원들과 자주 만나면서 협력을 얻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여당만이 아니라 국회 전체와의 협치를 약속한 만큼 당청관계, 국청관계에서 획기적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행정부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은 백만 공무원의 수장이지만 분권화하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줘야 한다. 중앙정부라고 지방정부를 호령하는 시대는 끝났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요체인 행정부처는 대통령의 손발이다. 그러나 많은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에 의존하면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는 부처 장관들과 긴밀히 함께 일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며 “‘부처에 군림하지 않는 청와대’를 약속한 만큼 청와대와 행정부처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어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관계에 대해선, “국민은 대통령의 활동에 대해 상세히 알고 싶어 하고, 가깝게 느끼고 싶고, 자신의 의견을 알아주길 원한다. 그것이 자신들의 권리라 생각한다”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국민과 소통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국민의 아픔에 공감하려는 대통령의 노력이 리더십의 중요 요인으로 꼽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박형준 성균관대 교수가 ‘청와대 조직의 운영방향’, 나태준 연세대 교수가 ‘공공갈등의 조정방향’, 한승준 서울여대 교수가 ‘공공기관 개혁방향’, 김태영 경희대 교수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원칙과 방향’을 주제로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에는 권기헌 성균관대 교수, 박수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 등이 참여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