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5.30)
❏ 중국의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의 주요내용과 의미
① 중국은 국제사회 리더십 강화 위한 정상외교/회의 개최
•유럽-아시아 일대일로 지역의 평화, 번영, 개방, 창신, 문명 실현
•중국은 150억불 기금 마련 주변국 지원 인프라 건설/교류 촉진
•시진핑은 2013년 중앙아시아 방문 시 제기, 2015년부터 WEF에서 제안, 보호주의 비판
•포럼에 29개국 정상, 130여 개국 고위인사 등 1,500여명 참석
※ G7 국가는 이태리 제외한 6개국 정상 불참
※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남중국해 유전개발 문제로 논쟁
☞ 중국 중심의 경제 공동체 건설, 미국/EU/일본 경쟁
② 한나라 장건의 실크로드, 명나라 정화 함대의 해상원정 로드 재현
•중국은 60여 개국, 44억 명 포괄, 21조 달러 경제효과 기대
•중국은 개발에 의해 자체적으로 누적된 생산과잉의 모순 해소
•인접/관련 국가와 인프라 연결하여 에너지 문제 해결, 교역 촉진
•지역 내 통화스와프와 위안화 결제 확대 등으로 국제금융 역할 확대
•고속철/원자력 등 첨단 기술 분야 해외 진출, 중국 중서부 내륙 개발 가속
※ 미국의 2차 대전 후 마셜플랜과 비교되는 중국의 세계제패/팽창 전략
※ 미국이 지배하는 달러경제권 도전, 위안화 제국 건설 목표 추구
❏ 국력 방정식, 한국의 군사력 수준에 대한 공인기관 평가
① 국력은 유형(C+E+M) × 무형(S+W)에 의해 결정
※ 미 CIA 부국장 “레이 클라인” 이론
•유형요소 Critical mass(국토, 인구), Economy, Military
•무형요소 Strategy(전략), W(의지)
※ 베트남전쟁 시 미국은 무형요소인 S와 W가 부실하여 패배
※ 월맹이 프랑스, 미국, 중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은 “보응우옌잡”이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싸워 약으로 강을 이기는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임
② 한국의 군사력은 2017년 초 기준 세계 11위, 북한 23위 수준
※ 미국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GFP) 결과 발표
•국가별 육‧해‧공군 전력, 자원, 국방예산 등 50개 항목 종합, 군사력 지수 산출
•한국은 조사대상 127개국 중 11위로 2016과 동일한 수준
※ ‘14년 9위, ‘15년 7위
•북한은 23위로 2016년 25위 보다 2계단 상승
※ ‘15년 36위 이후 꾸준히 상승
•세계 국가별 군사력 수준 10위까지 제시
※ 미, 러, 중, 인, 프, 영, 일, 터, 독, 이
※ 서방선진 7개국 중 캐나다만 누락
❏ 安保 활동방향
❍ 중국의 “일대일로” 육상, 해상 연결시도는 서방 선진국의 대중국 포위 전략에 대한 반격임을 이해하고 세부내용 파악
❍ 한국의 국력신장과 자주적인 안보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경제성장과 군사력 건설이 요구됨을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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