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회장 李相薰)의 원로들이 8일 저녁 국보법폐지에 앞장서고 있는 열린우리당 <아침이슬> 소속 의원들에게 "북한이 군사적으로 전혀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는 것은 적앞에서 무장을 해제하는 것과 같다. 국가보안법은 체제안전을 위해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법"이라며 폐지론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국보법 토론회는 군 원로들에게 보안법을 폐지해야 할 상황적 이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해 우원식 의원 등 <아침이슬>소속 6명이 지난달 말 재향군인회 방문을 요청해와 이루어졌다.

▲ 재향군인회 측에서 참석한 향군 원로자문위원(왼쪽부터 채명신, 김영관, 정기승, 오자복, 이상훈, 강영훈)/konas   ▲ '아침이슬'국회의원(왼쪽부터 노영민, 한광원, 선병렬, 유승희, 우원식, 이상민)/konas

그러나 국보법 존치론의 중심에 서 있는 재향군인회와 폐지론의 선봉에 서 있는 아침이슬 간의 만남은 상호 주장을 굽히지 않는 채 자기 목소리만 내고 끝났다.


이상훈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는 냉전이 종식됐지만 한반도에서는 아직 그대로이며, 남북교류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先軍정치'에 치중하는 북한은 대남적화를 포기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전혀 달라진게 없다"며 남북간의 긴장이 완전히 사라질때까지는 보안법이 존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는 "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는데 386 민주화 세대인 여러분이 국회의원으로 있는데 과거 정권처럼 법 남용이 이뤄질 수 있겠냐"며 "국민의 절반 이상이 국보법을 존치하라고 요구하는데 왜 자꾸 없애려 하느냐"고 반문했다. 강 전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은 '악법은 지키지 않으면 된다'고 공공연히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충고해 달라. 악법도 법이며 이를 지켜야한다. 국가원수로서 이런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향군인회 정창인 연구위원은 "여러분은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있는데 `아침이슬'이라는 모임이름을 쓴 것은 리더로서의 인식이 잘못돼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하는듯 하다"면서 "국보법 폐지도 과거 핍박받던 주체로서 승리를 얻었으니 전리품을 쟁취하자는 의도가 아니냐"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이어 "북한의 집권세력은 협력과 화해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 혹은 민주화의 대상일 뿐"이라면서 "우리 형법으로는 북한과의 사상전을 치러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현 정권은 한반도에 국한해 문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노인들이 잘못한 것을 고치려는 열의를 갖는 것은 고맙지만 세계적 견지에서 한국문제를보고 안보와 경제문제도 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채명신 향군 자문위원은 "이 나라 한번 잘 해보겠다는데는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국보법은 폐지해서는 안된다"며 "북한은 아직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만 일방적으로 무장해제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여러분 손에 달려있다. 북한이 변치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자복 성우회장은 "여러분이 적진(?)을 직접 찾아와 주어서 그 용기를 높히 평가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나이먹은 사람 대접할 줄도, 남의 말을 들을 줄도 안다는 점 높이 평가한다"며 다소 긴장한 의원들에게 웃음과 칭찬을 보내며 분위기를 전환한 후, "국민의 80%가 폐지에 반대하고 헌재가 합헌 결정을, 대법원이 존치 권유를 했음에도 굳이 폐지를 강행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해 할 수 없다. 우리의 대공조직이 약화된 상황에서 북한의 대남공작활동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보안법 존치론을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당 의원들이 "남북화해와 교류협력의 시대를 맞아 더 이상 구시대악법인 국보법을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데 대해, 재향군인회측은 "북한은 변한게 없는데 우리만 무장해제할 수 있느냐"며 반대, 현격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모임의 대표격인 우원식 의원은 인사말에서 "우리는 국가안보를 무장해제한다든가 안보불안을 몰라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보체계를 일원화해 냉전의시대를 넘어 한발짝 더 나아가자는 의도"라면서 "오늘 이렇게 찾아온 것은 직접 말씀을 듣고 한 수 배우러 온 것이니 고언의 말씀을 많이 해달라"고 말했다.

노영민 의원은 "저희 세대는 국보법 때문에 구속돼거나 얼토당토않은 경험을 통해 이에 대한 부정적 정서가 상당하다"면서 "지금 국보법은 안보에 도움이되기보다 오히려 체제의 자신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극단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간담회는 오후 6시에 시작해 1시간 30여분동안 계속됐으며, 참석자들은 만찬장으로 자리를 이동, 토론을 이어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열린우리당 내 국보법 폐지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아침이슬> 소속의원들로 이들 모임은 70년대 대학을 다닌 긴급조치 세대 국회의원들로 현재 11명이 소속돼 있으며 연락간사는 우원식 의원이 맡고 있다.

이날 참석한 의원들은 우원식, 선병렬, 이상민, 유승희, 노영민, 한광원 의원이 참가했다.

한편 재향군인회에서는 이상훈 회장등 회장단과 향군 원로정책 자문위원 자격으로 김점곤 평화연구원장, 오자복 성우회장, 정기승 전 대법관, 이진우 변호사, 김성은 전 국방장관,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 김영관 전 해군총장, 장지량 전 공군총장 등이 참석했다.  (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