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북한 김일성 주석 일가의 전설집이 게재돼 논란을 일으 켰던 전국민중연대 자료게시판에 이번에는 한국전쟁을 북침으로 규정한 북한 출판물들이 올라왔다.

민중연대 자료게시판에 김일성 일가의 전설집이 게재돼 논란을 불러일으킨지 사흘 만에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전국연합 홈페이지의 자료게시판에는 지난 8일 1993년에 출간된 ‘력사가 본 조선전쟁’과 표지에 ‘평양출판 사 주체 93(2004)년’으로 출판시기가 적혀있는 ‘력사의 고발 - 6·25 조선전쟁과 제 3차 세계대전 음모이야기’ 등의 북한 저작물과 조선노동당 2차대회(1948년) 자료 등이 실린 ‘반 맥아더 백서’ 등이 게시됐다.

‘력사가 본 조선전쟁’과 ‘력사의 고발 ’의 경우, 민중연대 홈페이지에는 파일이 손상돼 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나,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은 온전한 파일을 담고 있다.

‘력사가 본 조선전쟁’은 한국전쟁을 “한국을 아시아 반공 전 초기지로 만들려는 미국과 선거 패배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극복 하려는 오래전부터 준비하여온 침략계획을 실현할 목적으로 드디어 금년 6월 25일에 리승만 매국도당을 사촉하여 우리나라에서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하고 즉시 자기의 륙해공군을 동원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무력침공을 공공연히 감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홈페이지에 게시된 저작물들에는 ‘김일성 저 작집’의 내용도 곳곳에서 인용되고 있다.

전국연합 자료게시판에는 이와 함께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자료 등이 그대로 실린 '반맥아더백서' 등의 반미 자료집 4권도 함께 게재돼 있어 논란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자료게시판은 전국연합에서 직접 게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 단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문제가 될 수 있는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도덕적 책임까지 피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민중연대 자료게시판에는 지난해 9월9일 `김일성저작집' 전체 내용이  44편으로 나뉘어 게시됐고 10월10일에는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8권 전체가 역시  같은 게시판에 올라왔다. 또 올해 2월16일 김정일의 생일과 4월15일 김일성의 생일  등을  경축하는 자료집도 게재됐다.

실제 민중연대는 '김일성 저작집'이 문제가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게시물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료게시판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공간인만큼 내부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같은 글들이 재야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재되자 많은 네티즌들은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며 국보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보법 폐지에 찬성한다는 네티즌들도 이런 게시물은 홈페이지 관리자가 자진 삭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편으로는 경찰이나 공안당국의 감독 소홀도 비난하고 있다.

이처럼 명백한 이적표현물이 아무런 제재없이 1년 넘게 게시됐지만 경찰은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자료를 올리는 게시판의 성격상 이를 강제 삭제할 근거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다.

경찰청 보안 관계자는 "인터넷 상에 이적표현물이 발견되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자진 삭제를 권유하거나 공안문제연구소에 의뢰해 이적성을 검증받은 뒤 정보통신부로 하여금 고발토록 하고 있다"며 "게시물에 대해 이런 절차를 모두 밟았다"고 말했다. 사이트 운영자가 권유를 무시하거나 정통부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경찰  입장에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또 문제의 게시물을 올리는 이들이 IP를 철저히 숨기고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아 문건을 인터넷에 올린 사람들을 색출하기도 어렵다고 경찰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러나 일선 경찰서와 각 지방경찰청, 본청까지 각종 재야단체 홈페이지 등을 `크로스체크'해 이적 표현물 게재 여부를 수시로 감시하면서도 `김일성저작집' 등 주요 이적물을 1년 동안이나 내버려 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는 지적과 비난을 경찰이 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