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9일 오전 정책의총에서 ‘국보법 폐지 및 동시 보완’을 당론으로 확정한 직후 향군 원로들을 초청, 국보법과 관련한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재향군인회 이상훈 회장을 비롯,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 김성은 전 국방장관, 오자복 성우회장 등 군 원로들과 이부영의장, 유재건 국방위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이부영 의장은 “시대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과거시대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어온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보법에서 다뤄야할 내용을 형법에 흡수하거나 대체입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부영의장 초청 오찬간담회/konas

이에 대해 군 원로들은 "국민여론을 외면한 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급진적 변화를 시도하면 반드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고 결국 실패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로들은 또 "국보법은 기본적으로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으로 남북대치중인 현 상황에서 북한이 군부중심의 선군정치를 표방하면서 대남 적화야욕을 버리지않고 있는데 국보법을 폐지하는 것은 '적전 무장해제'와 같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김성은 전 국방장관은 "국보법이 남용될 우려가 없는 참여정부에서 남용을 우려하여 국보법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국보법을 남용할 수도 있는 참여정부임을 스스로 나타내는 결과"이며 "경제가 무너지면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수 있으나 안보가 무너지면 국가체제가 바뀌기 때문에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성우회 오자복 회장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국보법 합헌판결을 존중해야 하며 북한의 대남 공작기도는 불변인 현 상황에서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오자복 회장은 이어 "민심은 천심이다.지난번 노대통령이 탄핵되었을때 국민 80%가 탄핵을 반대했고 그 민심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집권하지 않았느냐"면서 "최근 인터넷상에 친북사이트가 43개에 달하고 김일성 전설집이 아무 거리낌없이 유포되는 상태에서 국보법을 폐지하면 북한 사람들 만세부르게 하는 것과 뭣이 다르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채명신 전 주월사령관은 "월남패망의 원인이 월남내 간첩들의 활동때문"이라고 언급하면서 패망 후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월남대통령 최측근 4명 중 2명이 간첩이었으며 베트남 총책임자는 미국으로 망명하여 발간한 책에서 베트콩들과 당시 월남에서 활동했던 간첩요원들이 제일 먼저 숙청당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며 이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월남 붕괴 직전의 상황같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다.

이상훈 향군회장은 "어떤 형태로든지 그것이 형법에 포함되든 대체입법을 만들든 보안법은 절대로 폐지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80%에 달하는 국민들이 보안법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데 무리하게 강행하는 저의를 알 수 없다"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회장은 또 "특히 한반도는 100여만의 남북 군사력이 DMZ를 경계로 대치하고 있으면서 전쟁이 일시중단된 정전상태"라면서 "지금 냉전시대 종식을 언급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으며 북한은 국방위원장인 김정일에 의한 군부통치 체제이기때문에 자유민주체제를 지키기위한 국가보안법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이 완전히 사라지고 자유민주주의 및 시장경제 체제로 통일되는 시기까지 폐지논의가 있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해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나라를 지켜오신 군 원로선배들의 충정을 충분히 반영하여 국보법 문제를 풀어나가겠으며 대통령께도 군원로들의 뜻을 충분히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군 원로들은 오전 11시 프레스센타에서 전직 국무총리와 국회의원등 5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대한민국의 자유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비상 시국선언'에 참석한 뒤 오찬을 가졌다.

한편, 노대통령은 지난 5일 MBC 와의 대담프로에서 “국보법은 폐지돼야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폐지를 당론으로 발표한 바 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