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최근 사드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문제 등으로 한미 간 관계가 미묘해지고 있다. 정부가 사드문제와 관련한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한미관계의 '불씨' 진화에 나섰고, 정상회담을 통해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하더라도 동맹의 결속이 상처 나게 될지 걱정된다.

 북한문제에 관한 전략적 해법에서도 한미 간 입장차가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해 기존의 ‘전략적 인내'정책의 시대는 끝났다며, 대대적인 압박 정책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새 정부도 물론 북한의 도발에는 한 치 양보 없는 대응을 경고하고 있지만, 미국의 북한고립전략과는 다른 의사를 표명해 왔고 민간교류도 완화 하고 있어 한·미간 상당한 정책 협력이 필요하다.
 
 더구나 예측하기 힘든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적 모호성은 더 걱정이다. 최근 미국은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담에 참석하여 회원국들에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1000억 달러가 넘는 무기 판매를 계약 성사 시키는 과정에서 트럼프 자신이 사우디아라비아로 하여금 카타르를 외교적으로 고립단절 시키도록 부추기고 최근 벌어진 IS 조직의 이란 내 테러를 조장한 혐의를 받고 있어 이란이 반발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국이 군사 및 안보 분야에 있어, 지도적 국가라는 전통적 역할을 접고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로 나아가고 있는 것은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높아지게 하는 이유이다.

 호주·인도·일본·베트남 등 일부 미국의 우방국들이 “더 이상 자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에 의지할 수는 없다”며 “자국의 안보와 재산권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자강론’이 최근 분위기이다. 

 우리안보상황은 어떤가?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발사 등 무력도발 배경을 들여다보면, 그들이 이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예상되는 이익은 크고 다양한데 반해 그들이 치러야할 비용의 경우는 제한되어 있으며, 제제도 거의 미미한 수준일 것이라는 그들의 전략적 고려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대외적으로도 북한은 무력사용을 주저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줌으로서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한국 경우 개성공단과 대북지원 등을 통해 북한에게 의미 있는 경제적 영향력을 행사 할 수도 있지만 북한은 이미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이 국제사회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핵 및 미사일 시위와 비교해보면 치러야 하는 대가는 북한입장에서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도 한국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제한적인 무력도발 또는 테러공격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상존 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남북 간 위기상황이 계속발생하면 과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대처해야 하는지 문제는 쉽지 않다. 남북 간의 공존과 평화는 더 많은 희생과 고통이 남아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점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국제사회에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북한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시리아에서처럼 선제적 군사행동 가능성을 선택할 경우,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반대로 북한이 미국 측의 움직임을 오판해 위험한 무력도발을 먼저 취할 개연성은 없는 것인가를 신중히 살펴야 한다.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인 강공책에 맥없이 무너질 수 있고, 북한의 무력도발이 적정한 선에서 마무리되고, 전면전으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우리의 일방적 편견일수 있다.

 북한의 거듭 되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규탄하지만, 그렇다고 행동으로 대응할 만큼 우리의 자주적 역량은 아직은 미흡하다. 계속되는 도발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미국과의 동맹적 차원에서의 제한된 방법뿐이다.

 따라서 트럼프정부 등장 이후 전개되는 국제안보정세의 불확실성과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위험 등 대내외적 여건이 심각한 상태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는 것이 우려되지만 지금의 한미동맹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우리 국익과 안보적 필요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안보능력을 강화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결코 북한의 계산에 잘못된 요소가 고려되어 잠재적 위기상황을 만들어서도 안된다. 새 정부가 출발한 현 시점은 동맹의 결속이 다른 때보다 더욱 중요한 시기이다. 한미정상 간의 회담이 잘 준비되고 성공하길 기대한다.

이 만종(한국테러학회장, 호원대 법경찰학부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