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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6.13)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6-13 오전 9: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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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이슬람 종파대결, 영국/이란 등 테러, 걸프지역 갈등과 전망
① 아프가니스탄, 영국, 이란 등 IS에 의한 자살폭탄테러 발생
   •5월말 아프가니스탄 외교사절 거주 지역 폭발물 적재 차량 폭파 90여명 사망
   ※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 2016년부터 5회 테러 200여명 사망
   •6월초 런던 테러범차량 인도로 돌진 7명 사망, 48명 부상
   ※ 영국은 2016년부터 3회의 차량/폭탄/흉기테러로 34명 사망, 157명 부상
   ☞ 영국 보수당 메이 정부는 테러대응 미숙으로 6월초 총선 패배
   •이란 의회의사당과 호메이니 묘지 총격, 자살폭탄테러 사망 12명, 부상 40여명
   ※ 2016년 사우디는 시아파 성직자 처형, 이란은 사우디 대사관 방화
   ※ 사우디 등 수니파 7개국 카타르와 단교직후 테러 발생
   ※ 트럼프의 친수니파/반시아파 정책으로 이슬람 양개파간 갈등 격화
② 이슬람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리되어 1,400년 동안 대립 갈등
   •무함마드 사망 시 후계자 추대문제로 시작하여 계속 갈등
   ※ 시아파는 무함마드의 사촌인 “알리 이븐 아비 탈립” 추대, 신자 10%
   ※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친구/장인 “아부 바크르” 추대, 채택, 신자 90%
   ☞ 칼리프는 양개종파간 합의 결정하기로 하였으나 사망사건 발생/불화 지속
   ☞ 수니파 국가는 사우디/이집트/터키, 시아파 국가는 이란, 이라크
   •카타르는 수니파지역 국가이면서 급진적인 정치/사회개혁과 노선변경으로 불화
   ※ 국왕종신제 폐지, 언론자유 허용, 도전적인 외교관계, 이란 공개적지지
   ☞ IS근거지 상실 우려, 수니/시아파간 대립, 카타르의 고립은 Gulf만 위협 증가
   ☞ 미/소, 수니/시아파간 대결 심화 시 국지전 발생 가능성 증대, 경제 불안/유가 상승
   ☞ 한국은 원유/LNG 수입국이므로 Gulf지역 불안정 시 경제 불리
❏ 안보 관련 국내외 주요 동향과 단편 소식
① 북한 이탈주민 ○○○는 북한 주민이 원하는 대북정책 주장
   •한국 보수, 진보정권 20년간 북한 핵개발방지 실패
   •중국의 영향력과 탈북자 증가에 의한 김정은 정권 붕괴
   •폐쇄적인 북한사회에 외부의 정보 유입/북한 내 확산
   •자유가 허용되는 새로운 방식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재개 등 교류협력
   ※ 국제적인 역학관계 보다 북한내부의 모순에 의한 무력화 주장
② 그리스는 재정부실에 따른 채무 해결위해 연금축소 등 긴축정책
   •그리스가 재정수지 목표, 노동시장 개혁 등 구제금융 분할지급 조건 협상
   •채무건전성 회복 위해 GDP의 1% 해당하는 연금 추가 삭감 동의
   •세수기반 확대를 위한 GDP의 1% 규모의 증세 조항 합의
   •2017년 7월 ECB에 70억 유로 채무 미상환 시 디폴트 상황
   ※ 그리스 문제가 악화 시 EU 경제권 불안/와해 우려, 국제관계 악영향
③ 국내 방위산업은 규제강화, 해외수주 감소, 부정적 인식 등의 문제로 3중고
   •정부의 요구수준 미달/개발 실패 시 제재, 개발비 환수, 대외 경쟁력 약화
   ※ 차기 전술차량 개발 규격 미충족하여 개발비 반납
   ※ 신형 유도탄 개발 후 미국승인 미필로 입찰참가 제한 등 불이익 처분
   ※ 최초개발 철갑탄 개발비 반납, 협력업체 문제 발생한 수상 구조함, 지체보상금 부담
   •최근 연간 해외수주 27% 감소, 수익성도 글로벌 대비 절반수준 저하
   ※ 수익률이 외국은 11~19%, 한국은 4~5% 수준
   ※ 과도한 원가통제와 저가입찰로 납품가격 20년간 지속 경우 발생
❏ 安保 활동방향
   ❍ 세계의 화약고인 중동의 특수한 정치 제도, 자원 현황을 이해하고 중요성 인식
   ❍ 북한 이탈주민의 주장, 인기주의적 경제정책의 문제, 국내 방위산업의 고충에 대한 배경 및 실상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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