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외교관들의 불법활동을 통한 핵과 미사일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해 북한 외교관을 ‘정치적 주요 인물(Politically Exposed Persons)’로 지정해야 한다고 영국 전문가가 주장했다.

 12일 영국 합동국방안보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for Defence and Security Studies)의 안드레아 버거 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대북 제재와 이행에 관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했다.

 RFA에 따르면, 버거 연구원은 “북한 대사관과 개인의 은행 계좌, 외교 행랑, 개인 수하물 등이 대량살상무기 구입, 무기 밀매 등 제재 품목 거래 등 북한의 해외 불법 활동에 이용돼 왔다”며 제재 이행 강화 방안을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북한 외교관을 뇌물이나 부패에 노출 위험이 큰 정치적인 인물을 ‘정치적으로 주요한 인물’로 규정해 금융기관이 그들 계좌 관련 정보를 국가금융정보기관에 제공하도록 국가가 지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버거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제재 기관과 연관된 북한 외교관이 아프리카,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 등을 자유롭게 방문하고 있다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단의 보고서 내용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2016년에만 유엔 대북 제재 목록에 오른 기관의 대표들이 앙골라, 중국, 이집트, 이디오피아, 이란, 싱가포르, 스리랑카, 수단, 러시아, 아랍에미레이트 등을 방문하거나 환승지로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버거 연구원은 40여개 비자면제국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면서 “우크라이나,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은 북한의 불법 활동에 이용되었고 2016년부터 비자면제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버거 연구원은 자국 내 북한 외교관 수를 줄이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 권고 사항과 관련해서도 “어떤 근거로 어떻게 적절한 북한 공관원의 수를 결정하는 지에 관한 지침이 없다”고 지적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