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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착오적 ‘김일성 왕국’과 국가보안법

Written by. 정창인   입력 : 2004-09-11 오전 10: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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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지금 불고 있는 친북 좌익 바람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반동적 퇴행적 조류다. 이들은 모든 사람의 인격이 동등하다는 만인평등의 가치에 따라 개인의 자유를 최대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역사의 방향을 거슬러 북한의 독재자를 추종하고 사람을 신분에 따라 차별하는 계급투쟁론에 입각해 세상을 재단하고 있다. 이들의 행태 중 특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독재자를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섬기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독재자를 추종하는 배경에는 북한의 정치체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은 북한 정권이 단순히 공산정권 정도로 알고 있다. 공산정권이라면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하여 노동자 농민의 이익을 대표한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치를 하고 있는 공산주의 정권이라고 믿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 인식은 잘못된 것이다. 북한의 김일성 독재 정권은 실질적으로 공산정권이 아니라 그 보다도 시대에 뒤떨어진 '김일성 왕국'이다.

일반적으로 '왕국'의 특징은 주권이 왕에게 있다는 것, 신분제에 입각하여 사회적 역할이 부여된다는 것, 국가의 모든 자산이 왕의 소유라는 것, 그리고 왕의 친위대에 의해 정권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북한의 정치체제는 이 모든 특성을 다 갖추고 있다. 아니 북한의 헌법은 분명히 북한이 김일성 왕국임을 선언하고 있다.

북한의 헌법 전문은 이렇게 맺고 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사회주의 헌법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적인 국가 건설 사상과 국가 건설 업적을 법화한 김일성 헌법이다." 한 국가의 헌법을 "김일성 헌법"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북한이 곧 김일성 왕국이라는 것, 즉 북한이 김일성의 국가임을 선언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명분에 불과하다. 북한의 정치체제는 '민주주의'도 아니며 '인민공화국'도 아니다. 단지 '김일성 독재국가', 역사상 존재했던 정치체제에 따라 풀이하면 '김일성 왕국'에 불과하다. 이성계가 조선왕조를 개국한 태조이듯이 김일성은 김일성 왕조를 개국한 '태조'가 되는 셈이다.

북한 헌법 제21조는 또한 "국가 소유권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고 하였다. 옛 왕국의 모든 것이 왕의 소유인 것과 다름이 없다. 북한이 김일성 국가이고 국가의 소유에는 제한이 없으니 북한의 주민은 모두 김일성의 땅을 소작하고 있으며 김일성의 땅을 빌려 집을 짓고 사는 것이다. 북한의 실질적 소유주가 바로 김일성인 것이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내세운 것도 옛날 왕들이 친위대에 의존해서 주권을 지킨 것과 다름이 없다. 왕은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자가 아니며 스스로 주권을 행사하는 절대적 독재자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은 북한 주민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다. 김일성은 스스로 왕이 되었고 김정일은 혈통에 따라 왕위를 계승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을 대표하여 국가수반의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친위대인 인민군의 무력에 의존하여 북한 주민을 억압적으로 지배하는 독재자인 것이다.

따라서 북한에서는 후계자를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 가계에서 선택하여 훈련시킨다. 바로 왕국에서 현 왕의 후계자를 세자로 책봉하여 훈련하는 것과 같다. 김일성 생존 시 김정일이 세자로 책봉되었으며 지금은 김정일의 후계자로 역시 그의 아들들이 거론되고 있다.

북한의 헌법 제4조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로동자, 농민, 근로인테리와 모든 근로인민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주권이 이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김일성 그리고 그를 승계한 김정일에게 주권이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단지 이 표현은 북한이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란 것을 선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옛날 왕조시대에 양반들만이 지배계층이 될 수 있었던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북한에서는 사람이라고 하여 다 똑 같은 사람이 아니다. 특정 신분에 속해야 주권을 보유한다.

북한의 지배집단인 "조선로동당"은 "노동자, 농민, 근로 인테리를 망라하는 근로인민들 가운데서 근로 대중의 리익과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운동의 승리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하는 선봉적 투사들로 조직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조선로동당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혁명사상에 의해 지도된다"고 한다. 이 모든 규정은 북한의 주인이 김일성이며 그의 왕국임을 보여준다.

북한이 김일성 왕국이니만큼 그에게 절대적 찬사가 부여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민족의 태양'이니 '불세출의 영웅'이니 하는 절대적 수식어가 몇 개씩이나 김일성 이름 앞에 붙는 것도 김일성 개인이 북한에서 주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독재자 그리고 그들의 왕국과 화해하고 협력하자며 친북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친북좌익세력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시대착오적인 북한의 김일성 왕국을 지지하고 지원하고 그들의 업적을 찬양하고 그들을 주체로 통일을 하고자 하는 이들 친북좌익 세력은 근본적으로 북한의 시대착오적 왕권과 왕조를 지지하는 반역사적 반인륜적 반민주적 세력이다. 이들은 근본적으로 부도덕하며 위선적이다.

이들 세력이 김일성 왕조와 협력하여 선거를 통한 공산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 첫걸음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다. 국가보안법이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과 그 정권에 대한 찬양 고무 선전을 막고 있어 그들의 혁명사업에 절대적 장애물이 되고 있다. 북한이나 이들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통해 노리는 것은 선거를 통한 친북공산혁명이다.

따라서 해답은 간단하다. 우리가 선거를 통한 친북공산혁명을 허용할 것인가?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여도 된다. 우리가 친북공산혁명을 허용할 수 없는가?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우리가 시대착오적인 친북공산주의자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국가보안법 폐지를 허용해도 된다. 우리가 한국의 자유민주의를 지키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행동으로 우리의 선택을 명확하게 표현하여야 한다.

지금 한국은 친북공산세력에 의한 친북공산혁명의 음모가 진행중이다. 이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시민이 떨쳐 일어나야 한다. 지금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 총궐기할 때다.(konas)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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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j38   

    국보법 존치로 피해받거나 불편한 사람은 적화통일을 포기하지 않는 김정일 정권과 남한내 주사파.친북세력뿐이다. 폐쇄적인 집단과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데 무장해제하는 국보법 폐지가 국민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북한을 사실대로 파악하지 않고 힘없는 동족으로만 이해를 하려는 집권당과 노대통령의 북한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

    2004-09-13 오후 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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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정일이는 좋겠다. 너의 골수심복의 사위가 남쪽 우두머리 아니냐. 니가 그렇게도 바라는 보안법도 없애겠다고 하니...며칠내에 남쪽 광화문 네거리에 인공기가 펄럭거리고 김일성찬양가가 울려퍼지려니.. 귓밥만 만지고 있으면 곧 정일이 세상이 될것이니..정일아 니는 좋겠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

    2004-09-11 오후 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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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사   

    국보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대통령과 여당 국회의원, 그리고 친북좌파세력 까지도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세상에서 자유를 만끽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국보법이 폐지되면 친북세력들이 살판나는 세상을 만날 것 같지만 그건 오산이다. 있을때 잘해!</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11 오후 6: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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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사랑   

    자유월남에서 공산주의 활동했던 자들이 공산화 통일되니까 제일 먼저 숙청되더라..지금 김정일 위해 열심히 친북활동하고 있는 열우당 의원들, 그리고 김근태, 정동영 장관...공산당을 그렇게 감상적으로 생각하면 안돼요. 월남의 역사를 교훈 삼으라구!!!</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11 오전 10:5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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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파   

    노무현과 그 졸개들 열우당의 속마음은..계속하여 박근헤 대표를 물고 늘어지는데 이는 국가를 위하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음 정권을 획득하기 위하여 강력한 다음 대권 후보자를 흠집내기 위한 여당의 대선 작전이외는 아무것도 아니다.들으라 결코 당신들 좌파정권 마음대로 안될 것이라는 것을! 우파여! 우리 똘똘 뭉쳐 좌경화 되어가는 이나라를 구합시다. 애국시민이 절규하면서 호소합니다.!!</title><style>.ar4w{

    2004-09-11 오전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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