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6.27)
❏ 한‧베트남 수교 25주년에 즈음한 양국관계 현주소와 미래상
① 한국기업은 베트남 경제의 핵심축이며 양국 발전 상징
•수교이후 양국의 교역규모 86배 증가(2016년 430억불)
※ 한국을 용서하되 잊지는 말자, 베트남의 한국군 시설/흔적 철저히 말소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수출규모는 베트남 수출의 1/3
•베트남은 자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한 국내기업과 동등한 혜택
※ 외국 중소기업 투자여건 개선에 최선, 혜택 제공
※ 농촌근대화, 관광/엔터테인먼트, 건설교통 인프라 산업 유망
☞ 한국과 북한을 동시 경험한 외교관/자녀 등을 이용해 정보 파악/활용
② 베트남에서 한국은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엔진/교역, 교류 확대 희망
•한국은 외국투자 1위, 공적개발원조 2위, 교역파트너 3위 국가
•항공편 1주일 100편, 최근 한국인 베트남 관광 연간 150만 명
•한국 인기드라마 방영 시 도심 한산할 만큼 한류에 호감
•한‧베 양국에는 각각 14만 명이 거주, 결혼 6만 명
•한국기업은 과거 단순노동 집약산업에서 최근 전자, 유통 등으로 확대
•베트남 연간 6% 경제 성장, 인구 1억, 소득증대로 구매력 증가
※ 베트남은 아세안의 중심국, 유교/한자문화권 한국과 교류 편리
※ 열대지역의 유리한 여건을 이용한 농업, 원예 등 유리한 조건 구비
☞ 베트남은 한국과 경제/문화 교류에 이어 과학기술/환경보호 분야 협력 기대
❏ 안보 관련 단편지식/현안,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① 북한이 한국의 방문 교류 등을 통한 친선, 관계개선 거부 이유?
“새 정부 길들이기”, “자존심세우기”, “더 많은 것 얻어내기”
② 일본이 한국의 위안부 등 식민지배에 대한 지속적인 사과요구에 소극적인 내막?
“중국과 한반도 관계”, “사드 등 현안문제”, “국내정치 수단”
③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하여 한국은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나 대만은 비교적
우호적인 차이점의 근원은?
“중국 본토와 대만 관계에 비해 일본의 대만 관계가 유리”
④ 국가의 대외 관계에서 명분과 실리는 모두 중요한데 우선해야 하는 것?
“작가 김훈과 전 대통령 DJ의 열차 내 대화에서 DJ는 병자호란 시 주화파 최명길과 척화파 김상헌의 주장 어느 쪽에 동조하는가 질의”
“DJ는 실리를 선택한 주화파 최명길에 동의한다고 언급”
⑤ 북한에 미국인 17개월 억류/식물인간상태 송환, 분노/보복여론 비등 시 염려
“북한 인질외교/북미관계 개선 시도하다 역효과”
“미국은 북한여행금지, 필수자원공급 불허 등 제재 강화”
“송환자 웜비어 사망으로 북한 제재 압박 강화 여론 비등”
⑥ 의정부시의 미2사단 위문행사 파행을 보면서 느낀 소감
“미2사단은 6‧25전쟁 시 전사 7,000여 명, 부상 1만 6천여 명”
“미2사단 차량에 의해 미선, 효순양 사망연계 위문공연 반대”
❏ 安保 활동방향
❍ 한국과 베트남은 과거 아픈 기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교정상화, 상호 교류, 협력, 교역을 통해 발전시킨 점 유의
❍ 남북한 문제와 한일관계의 현실적 선택, 대외정책 시 명분과 실리추구의 양면을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역량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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