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신임 국방부 장관은 7월 29일 “군에 대한 문민 통제 원칙을 선진국형으로 보다 확고히 굳히기 위해 국방부 본부 간부의 다수를 차지하고있는 군인들을 민간 출신 인사들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것이다”는 방침을 전한 바 있다.

이어, 8월 31일, 국방부는 2006년까지 국방부 주요 직책 206 개 자리를 줄이고, 현재 현역 장성들이 맡고 있는 임무를 민간 전문가와 예비역 장성 중에서 임용하여 맡긴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것은 뉴스 등을 통해 알려진 것으로만 본다면, 일견 좋은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고려한다면,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숨어 있다.

현재 정부와 국방부 장관이 추진하는 국방 개혁의 골자가 되는 것은 2000년 8월, 영국 국방부 정책국 데이빗 튜터 박사가 작성한 보고서인 “국방개혁”이라는 논문이다. 이 논문에서는 세계 각국의 국가들이 추진했던 문민 통제 하의 국방 개혁과 그 결과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로 강조하는 점은 제 3 세계 국가들의 일반적인 경향인, 군의 정치 개입이 어떻게 국가 운영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가와 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의 운영 시스템이 필요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다. 즉, 논문 자체는 군의 전투력 강화와 위기 상황 대응에서의 효율성 강화, 정치적 중립성의 중요함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고, 그 논문의 기저에 깔린 정신은 바로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다. 여기까지는 필자를 포함, 군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 조차도 공감하는 것이다.

심지어는 정치적 성향이 강한 현역 군인까지도 이에 지지하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다. 이 논문을 국방부 장관은 물론, 현역 장성들에게 일독을 권고한 지 약 1 개월 만에 나온 정책 내용이라는 것이 2006년말까지 국방부 내 현역 장성의 자리를 없애고, 현역 군인의 자리를 절반이상 줄인 다음, 그 자리에 소위 “민간 전문가”들을 국방 참모로 앉히겠다는 정책이 발표된 것이다. 

이 계획대로 한다면, 2006년 말에는 국방부에 현역 장성은 전무하고, 대령 18명, 중령 1백55명, 소령 42명만 남게 되며, 그 이외 약 600 여 명 이상이 정부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채워지게 된다(이렇게 감축되는 현역들은 전원 야전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한다)

하지만, 사실 이 계획에는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이 내재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민간 안보 전문가의 양적-질적 부족과 전문성에 대한 평가 기준의 부재, 그리고, 예비역 장성 활용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이다.

지금 우리나라의 군 정책 결정은 전적으로 군 자체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특수 분야에서만 민간 안보 기구와 함께 활동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안보 정책 실행의 경우, 그 고도의 전문성과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 민간 전문가들의 한계는 이미 수 년 전부터 드러난 상황이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 민간 전문가들로 불리는 사람들의 전문분야 편향성 또는 비전문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이 때문에 국방부와 군이 신뢰할 수 있는 국방 민간 전문가들은 극소수이며 이들을 찾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시대적 상황과 군의 특성상 제대로 민간 전문가를 육성-교육하지 못했고, 민간에서도 이에 대해서 취미로써는 관심이 있었을 지 몰라도, 직업적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부분이 많았다.

게다가, 1990년대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 軍務와 관련된 것은 경시하는 풍조가 매우 강했던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타칭” 민간 군사 전문가들은 대부분 각 대학의 정치-외교학과 교수들과 통상 전문가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나마 군사적인 전문성을 가진 순수 민간 연구소라고 한다면, 군사문제연구원, 해양전략문제연구소, 21세기 군사전략연구소 등 군과 연계되어 있는 극히 일부의 연구 단체들만이 존재하고 있을 뿐이다.

나머지 극소수의 대학에 새로 생긴 군사학과의 경우에는 기술적 측면에서는 훌륭하나, 전략-전술-정책 분야에서만은 아직 그 결과물(즉, 학생들)이 야전 군인들이 인정할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이다.(북한문제연구소,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각 대학 북한대학원 등은 안보전문이 아니라 북한 전문일 뿐이며, 이 곳에는 우리나라를 보는 시각이 일반 사람과는 다른 사람도 많다) 또한, 소위 몇몇 시민단체의 “자칭 안보 전문가”들의 수준은 유치하기 이를 데 없는 수준인 것이다.

그 다음의 문제는 과연 민간 국방 전문가를 임용하기 위해, 그들의 전문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국방 문제는 일반적인 기술 문제와는 상당히 달라, 몇 가지 지식만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닌, 인문학, 정치경제학, 자연과학, 심리학 등 여러 학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열린 사고를 가져야만 좋은 결과물-즉, 최악의 경우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을 추출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것을 모두 충족하는 완벽한 인재들은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세계 국가들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나마 근접하게 길러진 인재들이 바로 현역 장교들인 것이다.

이들을 배제한 채, 책 수 백권 읽은 다음, 정치학 학위 하나 가졌다고, 혹은 해외에서 안보 공부했다고, 그런 사람들에게 안보를 맡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참고로 미국, 영국 등의 국가의 경우에도 민간 전문가의 안보 기관 임용은 상당히 까다로운 편이다.

반면, 서구 사회에서 민간 분야와 국방 분야의 중복은 매우 큰 편이라 심지어는 금융권에서도 군사학 전공자를 이사회 멤버로 채용할 정도로 국방-안보 분야와 민간 분야가 밀접한 관계를 지니며 그 저변 또한 매우 넓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떠한가? 민간인이 안보를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쳐다보고, 군인이 사회에 나오면 무시당하고 주변에 사기꾼들만 들끓는 게 현실 아닌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민간 전문가를 구별할 것인가?

그 다음, 현역 장성의 경우, 앞서 말한 민간 전문가들과는 달리, 정치권의 유혹을 많이 받는데 이럴 때가 바로 예편한 이후이다.(이는 지금까지 정치권들이 군인을 영입, 자신들을 안보 전문가로 보이려고 한, 그릇된 행동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숨 좀 쉬어보려는 예비역 장성들을 다시, 그것도 국방부 장-차관도 아닌 보직에 임명하면서 뭔가 다른 제안을 하는 경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수가 수 십 명 이상이 될 경우, 이들이 보임 시 국방부 조직 내에서 각 군의 특성 때문에 내부의 긴장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극소수의 정치적 성향이 강한 예비역 장성에 의해 국방 정책이 전문성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움직이게 될 가능성까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만약, 임용되는 예비역 장성의 수가 적다면 의외로 문제가 안 된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현재의 국방 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이야기되는 “표본”과는 달리, 전혀 다른 정치적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재미있는 건, 최근 일부 좌파 학자들 중 몇몇이 칼럼을 게재하거나 각종 세미나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군사안보 전문가라고 소개하고 있다.

또한, 필자는 과거 대선 전이었던 2001년부터 언제 어떻게 나타났는지도 모르는, 안보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자칭” 군사 전문가들 몇몇이 인터넷 언론을 등에 업고 득세하며, 심지어는 책까지 내고, 어떻게 지금 큰 목소리를 내는 지 두 눈으로 똑똑히 봐왔다(사실, 현재 좌파들 사이에서 가장 약한 인력 분야가 바로 군사-안보와 경제 정책 분야이다) 혹시, 이들에게 어떠한 기회를 주려는 것이 아닌가? 자주국방을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先 군축을 해야 한다는 자들에게 말이다.

솔직히 걱정스럽다. 최근, 국가 보안법 폐지 문제, 경제 문제, 북핵 문제 등으로 나라 전체가 소란스럽다. 왜 하필이면 이 와중에 “국방 개혁”이랍시고, 우리나라 민간 분야에서 가장 취약한, 안보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대거 국방부에 임용하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때라도 軍門에 있었던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앞날을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민간 국방-안보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결국 우리 모두가 후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그 때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게 될 것이다.(konas)


전 경 웅(본지 칼럼리스트,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