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29일, 30일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북 핵을 둘러싼 대북공조 문제, 사드배치 문제, 방위비 분담문제, 한미일 공조 문제 등 안보현안들이 산적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의 정상가동 여부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 회담이었다. 

 이에 바른사회시민회의는 5일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향후 한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갖고 한미정상회담의 성과와 우려,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진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여한 송대성 박사(전 세종연구소장)는 ‘한미정상회담 분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한미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은 한미동맹을 본 궤도위에 올려놓으면서 ‘외교참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양국 모두에게 유익한 회담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배경에 대해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외교참사→사드철회→미국의 북에 대한 선제타격→한반도 전쟁이라는 미국의 정서를 두려워했고, 또 미국과의 합의가 결렬된 한국의 상황이 안보 군사적 차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한미충돌’보다는 ‘한미유대’를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한국을 친북·친중 대열에 서게 하는 것 보다 미국의 품안에 부여잡고 있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고, 또 서서히 대결국면으로 진행되고 있는 미-중 대결에서 한미일 공조가 절실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송 박사는 “결과적으로 한미 양국이 한미방위조약에 근거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와 상호안보증진 노력 경주, 미국의 재래식 무기와 핵을 포함한 확장억제전략을 제공한다고 공약한 것은 현 한국의 현실을 감안할 때 획기적인 업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낙근 여의도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향후 한미관계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트럼프 정부는 대한반도 정책 조직 및 내용 정비와 함께 한국의 남북관계 처리과정을 지켜보면서 당분간 대북강경책을 유예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 뒤 “그러나 북한이 6차 핵실험과 중·장거리 발사를 지속할 경우 미국은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기다리지 않고 대북압박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남북대화·협력 조급증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전선을 와해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우리가 역풍을 맞을 수 있다” 우려했다.

 또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과욕과 핵개발 완료를 목전에 둔 김정은 정권 사이에서 대북인식과 접근법을 둘러 싼 남남갈등 심화가 우려된다고 덧붙혔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