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7.18)
❏ 아시아리더십 컨퍼런스(ALC) 제8회 7월초 서울개최 분석/평가
① “초불확실성 시대의 뉴리더십 협력과 번영의 길을 찾아서”
•23개국, 장관급이상 13명, 66개 세션, 연사 159명(해외 115명)
※ 미국 전 대통령 오바마, 영국 전 총리 캐머런 등 1,400여명 참석, 4개국 언어 통역
•국내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대표, 경제/기업 대표 등 정‧관‧재계인사 다수 참석
•1일차는 ALC이니셔티브, 리더와 혁신, 더 나은 사회, 동북아 평화협력, 포커스온 차이나
•2일차는 글로벌 경제전망, 떠오르는 아시아, 헬스테크/삶의 미래, 급변하는 미래시대 진입
② 주요 인사/분야의 세션별 주요 발언/발표 내용
•오바마 전 미대통령은 초불확실성 시대 진단, “북한 같은 규범파괴자 통제, 첨단기술 혜택 공유, 분쟁은 힘보다 법으로 해결, 가짜뉴스 식별”을 발표 “북한이 세계질서 거부하면 대가 혹독” 주장
•캐머런 전 영국수상은 “보수주의도 시대변화를 인식하고 적응하면서 변화해야 유권자들의 이해를 반영하여 집권 가능”
•성장한계 극복 열쇠/기업 구조조정 세션에서 “구조조정은 정치 아닌 경제논리로 하되 기업 및 전문가가 주도”해야 함을 강조
•새로운 리더십 패러다임세션에서 “아시아도 EU처럼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과 아시아는 유럽과 상이하다는 견해”로 논쟁
•동북아 평화협력 세션에서 브르킹스/해리티지 연구소는 “한국이 미‧중의 갈등과 북한 핵 위협으로 도전에 직면, 북한 핵 진전 시 협상에 의한 합의 불가, 한국이 북과 화해 기대하지만 전략적 상황 변화”
•통일과 나눔 세션에서 “한국은 북한 주민의 저항 경청/확산시켜야 하고 한국의 자유, 민주 인권, 경제력의 비대칭 역량 활용해야 하며 개성공단 재개 시 새로운 방식 운영”
•4차 산업 혁명 및 스타트업 세션에서 “창업 활성화는 정부가 창업 실패해도 재도전 기회 부여/지원, 소비자/시장 특성 파악하여 경쟁력 향상”
❏ 기업육성 현황과 일자리 창출, 세계경제 동향
① 기업수와 규모면에서 한국은 선진국의 1/3수준이므로 일자리 창출 불리
•국가별 인구 100명당 기업수 한국 1이라면 독일 1.3, 영국 2.8, 프랑스 2.9
※ 한국은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수 적음
•250명 이상 고용한 기업 종사자 비율이 한국 24%, 독일 37%, 영국 47%, 미국 57%
※ 한국기업 규모는 선진국에 비해 소규모
② 한국의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수의 99%, 고용인원은 88% 점유
•중‧소기업이 다수이므로 육성해야 한다는 의견 제기, 독립된 부서 신설
•세계적 수준의 중견, 대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는 주장 지속
•청년층에게 기업가 정신 함양, 창업→ 중견 → 대기업 성장 활성화 최적
※ 득표 위한 선심성 나누어 주기 탈피, 선택과 집중 지원 적절
③ 세계 경제는 일본과 미국의 회복, EU 등 침체 극복하여 성장 예상
•세계 경제 성장률이 미‧일‧EU의 효과로 3.4%에서 3.5% 증가 추세
•한국은 연간 경제 성장률이 2.7%에서 2.8% 수준 상향
※ 세계 경제의 3대 복병은 정치포플리즘, 보호무역주의, 미국 금리인상
☞ 한국은 유가인상이 경제에 치명적이던 상황에서 유가인하가 오히려 어려운 현상을 초래하는 복잡한 처지
☞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 정규/비정규직 임금 격차 감소, 과다한 대학교육에 의한 일자리 불일치 해소, 경제주체들의 노력으로 일자리 창출 가능
❏ 安保 활동방향
❍ 한국의 언론사가 주최하여 세계적 수준의 주요 인사를 초청하여 토의, 교류, 발표하는 기회는 국가의 역량 입증
❍ 자본주의/시장경제는 기업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최적임을 인식하고 정부의 정책을 옹호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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