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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7.25)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7-25 오전 10: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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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전쟁의 정치, 군사적 평가, 영향, 교훈
① 6‧25전쟁은 왜 발생했고 방지 할 수 없었는지?
   •소련은 1949년 핵실험 성공, 미국과 대응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짐
   •중공은 국공내전 승리 1949년 10월 공산정권 출범, 팽창주의 추구
   •미국은 지상군 90% 감축, 중국 정세 변화, 극동에서 중국과 대결회피의향의 애치슨 선언
   •북한은 중‧소의 병력/장비 대폭지원, 군사력 증강, 한국은 상대적 열세한 군사력 보유
   ※ 미국은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낮게 평가, 반면 중‧소는 한반도 공산화하여 아시아 전 지역 세력 확산 의도로 인해 전쟁 발생
   ※ 소련의 스탈린은 김일성/박헌영의 전쟁계획을 승인하면서 만약 미국이 참전하면 중공이 참전하겠다는 모택동의 동의를 요구하여 확약 받음
② 6‧25전쟁의 인적, 물적 피해 현황
   •아측의 군인 전사상/실종 포로, 민간/시설/재산 피해

구 분

계

전사

부상

실종/포로

계

77만6천

17만9천

55만5천

4만2천

한국군

62만1천

13만8천

45만1천

3만2천

유엔군

15만5천

4만1천

10만4천

1만

   ※ 민간 99만(사망 24만, 학살 13만, 부상 23만, 납치/행불 39만)
   ※ 미망인 30만, 고아 10만, 피난민 320만, 이산가족 1,000만
   ※ 공공시설 84%, 가옥 60% 파괴, 광업 50%, 공업 43% 피해
   •공산측 군인, 민간인 피해

구 분

근거자료

계

전사/부상

실종/포로

기타

북한군

한국전란지

61만

51만

10만

-

군사정전위

64만

52만

12만

-

미군문헌

80만

52만

10만

18만

중공군

항미원조전사

40만

-

-

-

조선전쟁사

37만

34만

3만

-

한국관련자료

97만

94만

3만

-

   ※ 공산군 피해는 최대 177만, 최저 98만 명으로 대략 100만 명 이상 전사 또는 부상
   ※ 공산측의 민간인은 150만여 명 피해, 공공/주거시설, 산업기반은 막대한 피해
   ☞ 전쟁간 군인/민간인 사상자 등 430~500만여 명 피해
③ 6‧25전쟁이 한반도와 관련국에 미친 영향과 교훈
   •향군의 군 입대 장병에 대한 설문결과(2016년, 829명)
   ※ 6‧25전쟁 발생 시기 1950년이라고 답변 65%
   ※ 6‧25전쟁은 북한이 먼저 공격했다는 답변 96%
   • 6‧25전쟁의 성격은 내전이 아니라 스탈린의 지도, 김일성의 계획, 모택동의 지원/주도한 국제전/침략 전쟁
   • 6‧25전쟁 발발 책임은 김일성, 모택동, 스탈린에 있으며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의 수정주의는 소련해체 후 오류로 판명
   • 한민족은 외국군이 개입한 전쟁 후 휴전선에 의한 남북한 분단 고착화
   • 한국은 자유민주주의 정치, 자본주의 시장경제, 평등평화 공정사회 체제 선진국
   • 북한은 억압 전제주의 정치, 계획통제 방식 경제, 불평등 차별사회 체제 후진국
   • 미국은 한국과 동맹하여 이념과 가치를 이식하고 발전시켜 동북아 우호국 관계
   • 중공은 UN에서 침략자로 결정, 외교는 20년간 국제적 고립되어 낙후되었음, 군사적으로 해‧공군, 기술 분야 현대화 추진, 국내정치는 통합 및 안정/중앙집권화
   • 일본은 2차대전 시 군수시설을 이용 유엔군의 소요 장비, 물자를 공급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외세가 개입된 한반도내 전쟁은 피해야 하고 동족간의 전쟁은 최악
❏ 安保 활동방향
   ❍ 남북한 분단은 6‧25전쟁이 완전히 종식된 것이 아니고 재발할 수 있으며, 통일이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6‧25전쟁의 원인, 경과, 피해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여 계도할 수 있는 역량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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