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당국자들의 일치되지 않은 목소리가 북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미국은 북한이 핵을 장착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6~9개월 안에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2일 미국의소리(VOA)방송과의 전화통화에서,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와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 심지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닉시 연구원은 북한의 ICBM이 미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미국 내에는 많은 논쟁이 벌어질 것이고, 동맹인 한국과 일본에도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이라면서, 명확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닉시 연구원은 또 현재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향해 무언가 더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확히 중국에 무엇을 어떻게 더 해야 하는지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맨스필드재단의 프랭크 자누지 대표는 이 같은 모호성이 미국의 의도된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다.

 자누지 대표는 최근 북한의 정권 교체를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폼페오 CIA 국장과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한 틸러슨 국무장관의 다른 의견은 각자의 위치에 따른 다른 판단임으로 해석에 주의를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정책적 판단’인 반면, 폼페오 국장은 사실에 근거한 ‘분석적인 판단’을 내린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자누지 대표는 “개인적으로 폼페오 국장의 말처럼 북한의 비핵화는 정권 교체나 통일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믿지만, 이것이 미국의 정책이 정권 교체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대북 정책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따른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중단할 것과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완전한 이행, 미국의 법을 위반하는 중국 은행에 대한 제재 등 원하는 바가 분명하다고 설명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