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나라는 안보,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문제의 원인은 다름 아닌 국회, 행정부 내의 임명직 고위 관료들이 만들어 내는 정책과 발언, 그리고, 그 속에 포함된 이념 성향과 이를 기준으로 국민을 편가르기 하는 데서 빚어진, '심인성(心因性) 혼란'이라는 분석이 대세이다. 이런 心因性 혼란을 빚어내는 사람들이 왜 국민에게 혼란을 주는 행동과 발언을 하는지를 그들의 살아온 흔적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이해해 봐야 할 것이다.   

소위 386 이라는 사람들을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학생 운동은 그 시기별로 크게 70 년대, 80 년대 초반, 80 년대 중반 이후로 나눌 수 있다. 먼저 70 년대의 경우, 대부분이 리버럴리스트(Liberalist)라고 불릴만한 사람들이 유신(維新) 체제에 반대하는 활동이 다수 였던 반면, 본격적인 사회주의 학생 운동권의 출현은 80 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80년 계엄령 선포 당시, 유명한 '서울의 봄' 사건을 분수령으로 단계적 투쟁론자(무림) - 전면 투쟁론자(학림) 논쟁, 야학비판 세력 - 학생운동의 전망 논쟁, 민주화투쟁위원회(MT) - 학생운동주도세력(MC) 논쟁, 민주화청년운동연합(민청련)에서의 자주-민주-통일 투쟁 위원회(이하 三民鬪)와 사회 구성체 논쟁, 反美자주화 反파쇼 민주화 투쟁위원회(自民鬪) - 反제국주의 反파쇼 민족민주투쟁위원회(民民鬪)간의 대립 등을 통해 발전하였고, 이 와중에서 自民鬪가 주체사상을 지도 이념으로 받아들여, 소위 「주체사상파(NLPDR파: National Liberation People Democracy Revolution 로 1970년 북한 노동당이 제 5 차 당대회에서 채택한 대남 통일전술과 동일함)」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이다.(현재는 NLPDR 계열도 親김일성-김정일과 反김일성-김정일로 나뉘어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학생 운동권에서의 이념 논쟁은 이를 단속했던 정부의 활동이 강해질수록 탄력을 받아, 지하에 숨어 있던 각종 지하 세력과 연쇄 반응을 일으켰고, 시민단체 활동이 인정 받기 시작한 1990 년대부터는 환경, 노동 등 각종 사회 참여 운동의 핵심으로 퍼져 나가 결국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을 언론은 물론 우리들도 좌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들이 내놓는 정책이나 발언을 우리들은 대부분 단순하게 좌파적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내놓는 정책과 발언이 과연 서구에서 말하는 방식의 중도 좌파의 노선일까? 아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정책을 보면 중도 좌파-예를 들어 社會民主主義 등-라고 이름 붙이기 보다는 이미 세계적으로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운, 사회주의적 성향과 마치 북한이 보여주는 쇼비니즘(Chauvinism: 배타적, 광신적 국가주의)성향이 혼재된 정책들을 모든 국민들에게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대체 소위 운동권 출신들은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기에 이런 정책을 내놓으며 그들이 어떠한 사건을 민주화 운동이고 진보적이라고 하는지, 이런 사람들이 현재 어떤 활동과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한 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운동권 경력자들로써 전과 기록이 있는 사람들의 명단(코나스 정보자료실 참조)을 찾아본 결과, 현재 열린 우리당 의원 중 집회 및 시위법, 노동 쟁의법 관련 전과 기록을 가진 사람이 41명, 한나라당 의원이 3명, 민주노동당 의원이 6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과 기록이 없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 경력과 발언에서 상당 부분 의심이 가는 사람들의 수가 약 10 여 명이었으며, 정확한 자료의 부족으로 결국 이 정도의 사람밖에 찾지 못하였다. 명단에 기술된 총 76 명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중복 적용), 국가 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된 경험이 있는 사람이 30 명, 기타 시위 관련으로 구속된 사람이 46 명, 노동법 관련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5 명, 기타 법률 위반으로 구속된 사람이 3 명이었고, 활동 단체의 경우에는 현재 전국연합(全國聯合)으로 통합된, 전민련(全民聯), 민통련(民統聯), 민청련(民靑聯)에 몸 담았던 사람이 22 명이며, 전대협(全大協) 출신 18 명, 삼민투(三民鬪) 까지의 학생운동 관련자가 16명, 농민, 노조활동 관련자가 9명, 민청학련(民靑學聯) 관련자가 8 명, 크리스찬 아카데미 관련자가 2명이었고 그 이외에는 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들의 활동 단체를 찾다보면 학생 운동을 하다 全民聯, 民統聯, 民靑聯, 全國聯合 등으로 진출하여 활동한 사람이 많으며, 한 사람이 여러 단체를 거친 경우가 다수였다. 또한, 국가 보안법 폐지 주장이 개정 주장에 비해 무려 6배 정도의 우위를 보였는데 폐지론자들은 주로 상기 단체에서 활동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이들의 명단을 보면 일종의 패턴을 알 수 있는데, 바로, 과거 또는 현재의 단체들 중 일종의 허브 역할을 하는 단체와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허브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단체로는 범국민통합추진위원회, 평민당, 통민당, 전국연합(舊 全民聯, 民統聯, 民靑聯이 통합), 민변(民辯), 민화협(民和協), 우리밀 살리기 운동본부, 지방자치실무연구소(現 지방자치경영연구원), 월간 말, 한겨레 신문으로써 다양하게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운동권 출신 인사들 사이에서 허브가 되는 사람으로는 장기표, 김근태 보건 복지부 장관, 고(故)제정구(諸廷坵) 의원, 조순(趙淳) 前 서울시장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사이의 관계는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 또한, 새로이 의정연(議政硏)과 국정연(國政硏)이라는 의원 모임도 존재하고 있다. 이들의 네트워크 관계를 살펴보면 서로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계속) (konas)

전경웅(코나스 고정칼럼니스트, 군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