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8.16)
❏ 아세안지역 안보포럼(ARF)의 국제적 역할, 참석 국가와 회담 결과
① ARF는 일본외상 ‘91년 제의, ‘94년 제1회 포럼 태국 방콕 개최, 회원 27개국
•아·태지역 평화/안정 위한 정기 행사, 외교장관 회의/분야 고위 관리 사전 회동
•테러/범죄 예방, 재난구호, 해양안보, 군축/확산방지 등 4개 분야 활동
※ 새로운 안보위협에 대응,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한 지역 내 질서 유지
•ARF는 남·북한이 동시 참여하는 유일한 다자안보협의체, ASEAN이 중심적 역할
※ 북한 핵 개발/미사일 발사, 사드 배치, 남중국해 항행 문제가 핵심 이슈
② 한국은 미국, 중국, 일본과 외상회담, 북한 외무상과 회의 참석 대기 시 접촉/대화
•한·미회담은 안보리 결의 준수, 베를린 구상 설명/기대, 사드 추가 배치, 미사일 지침 개정추진 합의
•한·중회담은 사드배치 불만 표현, 북한이 원인제공/방어 수단/미국 MD 무관 주장
•한·일회담은 북한 핵 미사일 문제에 따른 안보리 결의 이행 등에 대한 인식 공유
※ 북한은 미국의 위협 때문 핵개발, 시험발사는 능력 입증, 미국 공격대응 의지 표명
※ 북한은 한국의 회담 제안에 “미국과 공조 북한 압박, 진정성 결여”라고 일축
※ 중국은 북한 이용호 외상에 “더 이상 핵/미사일 시험 말라”고 촉구
※ 미국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 원하면 핵개발/미사일 시험 중단 요구
☞ 한국은 베를린 구상/7.17 대북제의에 대한 북한 호응 촉구, ARF 회원국 지지/협력 요청
☞ 참석자들은 남중국해 항행자유 보장/분쟁의 평화적 해결 위한 노력 촉구
☞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안보리 결의 이행 등 공감, 세부사항 이견 잠재
❏ 인도네시아의 국제적인 위상과 한국-인니간 안보 협력 과제
① 아세안에서 인도네시아는 지리, 역사, 문화적으로 중심적인 국가/역할
•적도 근접, 동서교통의 요지, 세계 최대 도서국가, 4개 세력권 교차로
•인구 2억 6천만 세계 4위, 국토는 190만㎢이나 내해 포함 시 중국 수준, 해양국가
•초창기 인도세력 지배, 불교/힌두교, 16세기 이슬람교세력 지배, 17세기 네덜란드 식민지
•인종은 자바인 45% 주류, 종교는 이슬람교 87%, 언어는 인도네시아어, 영어, 네덜란드어
※ 1950년대 인도와 함께 반둥회의를 개최, 중립국 위주 제3세계 구축
※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정치, 경제적 위상과 역할 실감하지 못하고 있음
②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 정치, 경제적 관계 및 교류 증진 요구
•‘49년 인도네시아 승인, ‘66년 영사 관계, ‘73년 수교/상주 대사관 설치
※ 수카르노 친공 성향/답보 상태, 수하르토 정권 이후 교류협력 확대
•‘79년 마두라유전 개발 참여, 건축/가구용 목재 수입, 도로공사 등 기술 지원
※ ‘80년대 이후 경제, 법률, 언론, 항공, 에너지 등 17개 이상 협정 체결
※ 상호 학술 연구, 스포츠 교류, 교민 4만 1천명, 수출입 각각 79억불
•북한과는 ‘64년 수교, 수카르노 집권 시 상호 방문, ‘06년부터 상주 대사관 설치
※ 경제, 언론, 과학기술, 외교, 문화 등 14개 이상 협정 체결
•한국은 고등훈련기(T-50) 수출, 잠수함(1,400톤급) 3척 중 1척 인도, 양국 간 국방 분야 협력 증대
☞ 최근 한국의 대통령 특사, 국회의원 방문, 양국정상 통화, 메가와티 전대통령 방한/접견, 국방장관 방한/접견, 양국 외교장관 회담은 인도네시아가 남북한 관계 개선의 중재 역할과 연관되어 있다고 인식
❏ 安保 활동방향
❍ 북한 핵/미사일 개발 시험 발사는 김정은 체제 생존을 위해 추진하므로 국제 협상/회담에 의한 해결 곤란함을 인식
❍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을 이해하고 상황을 고려 국익차원 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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