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량강도 김형직군에서 지난 9일 대규모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아직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최초 핵폭발에서나 볼 수 있는 버섯구름이 관측되어 북한이 핵실험을 한 것으로 의심을 받기도 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북한은 그것이 수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산 하나를 폭파한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미국의 국무장광 파웰도 북한의 설명이 미국이 관찰한 것과 같다고 하여 핵실험 또는 대규모 폭발 사고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 국정원의 정보획득 능력에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이 후 여러 날이 지났지만 국정원은 정확한 정보를 내놓지 못했다. 특히 정보획득 수단이 겨우 해상도가 좋은 외국의 상업 위성이나 우리나라가 쏘아올린 위성에서 촬영한 영상을 해독하는 수준의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국정원의 정보획득 수단이 이 정도라면 대북정보획득 수단에 큰 구멍이 존재한다. 미국의 첩보위성보다 더 나은 정보를 획득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영상장비나 전자장비 측면에서 비교한다면 미국의 정보획득능력이 한국의 그것보다 몇 배나 더 발전되어 있을 것이다. 사실 이 분야의 정보는 대부분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공급받고 있다고 알고 있다. 미국의 국무장관이 결정적으로 북한의 설명이 미국이 관찰할 것과 같다고 발표하였을 때 한국의 국정원은 그야말로 그 존재이유조차 알 수 없는 당혹감을 맞보아야 하였을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비해 더 나은 정보획득 능력이 있다면, 또한 더 나은 정보획득능력을 갖출 수 있다면 그것은 인적정보획득일 것이다. 사람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필요한 첩보를 획득하는 것이다. 사실 정보획득 수단 중 인적정보수단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다.

국정원은 북한에 정보획득을 위한 첩보망을 구축해 놓아야 한다. 특히 이번에 대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형직군은 중국과의 국경 근처에 위치해 있다. 설사 평소 인적 첩보망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금방 첩보망을 동원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었어야 한다. 그러나 국정원이 그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런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국정원의 존재이유는 무엇인가? 왜 그 많은 국민의 혈세를 투입하여 하마같이 덩치만 큰 공안기관을 유지하여야 하는가? 그 많은 돈은 다 어디에 쓰는가?

사실 지난 김대중 정부 이래 국정원이 간첩 한 명 잡았다는 실적이 없다. 북한을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는 지금 북한의 간첩이 얼마든지 남북을 왕래하며 간첩활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전혀 간첩은 잡히지 않고 있다. 항간에는 국정원이 오히려 간첩을 보호한다는 자조적인 말도 돌아다니고 있다.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에 따라 국정원의 대북정보담당부서조차 폐지한다는 소문이 들리기도 한다.

북한에 핵실험으로 의심할 수 있는 대폭발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일주일이 지날 때까지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국정원은 스스로 그 존재이유를 자문해보아야 한다. 지금에 와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구름일 수 있다는 설명은 궁색한 변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만화 같은 헛소리로 들린다. 이번 북한의 량강도 대폭발 사고에 대한 한국의 정보획득능력이 별 볼일 없다는 것이 드러나 북한을 오히려 안심하게 한 점이 있지나 않은지 걱정이다.

지금 북한의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 밑에 '민족공조'전략이 먹혀들어 사회 구석구석 대북경계태세가 무너지고 있는 마당에 국정원마저 대북정보망에 구멍이 뚫린다면 이는 국가 안보상 중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국정원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닌지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이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