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을 조기 도입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이지스 어쇼어는 1기에 800억엔(약 8천342억원)으로, 2기 배치로 일본 전역을 방어할 수 있다.

 또 대북 감시차원에서 인공위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중국이 위성 파괴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무기를 감시하는 전용 지상 레이더를 운영할 계획이다.

 5년 단위로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을 세워 온 일본은 이를 위해 북한 위협을 명분으로 방위비 증가율을 이전보다 높은 수준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18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19~2023년도 ‘중기 방위력 정비계획’의 연평균 방위비(당초예산 기준) 증가율을 직전 정비계획(2014~2018년도)보다 0.8% 상회하는 수준으로 추진한다.

 지난 7월 방위성은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방위비 예산 요구액을 5조엔(약 52조원) 이상으로 정했다. 5조엔을 넘은 것은 2015년도 이후 4년 연속이다.

 연합뉴스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다음해인 2012년엔 전년보다 방위비가 줄었지만, 그해 12월 군사대국 및 전쟁 가능 한 국가건설용 개헌을 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 취임 이후 방위예산이 지속해서 증가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