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북한에 대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세 가지다. 첫째는 북한을 포기하는 것이고 둘째는 비핵화를 포기하는 것이며, 셋째는 쌍궤병행·쌍중단(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고 한미가 대규모 군사훈련을 중단한 뒤, 비핵화와 평화협정 회담을 병행하는 것)이다. 중국으로선 첫째와 둘째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또 셋째는 지금과 같은 중립적 입장 가지고는 안된다. 그에 따른 댓가를 지불해야 한다.”

 오는 24일 한중수교 25주년을 앞두고 동아일보 부설 화정평화재단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로 소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제2회 화정 국가대전략 월례강좌에서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의 핵심적 기본 전제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등 3가지인데, 현재 이 세 요소가 모두 충돌 중”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시진핑 주석에게 한반도는?’ 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날 강연에서 그는 한중 양국이 지난 ’92년 한중 수교 이후 2016년 사드 배치문제로 갈등을 겪기 전까지 유례없는 밀월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로 첫째, 지리적 인접성과 역사적 동질성·경제적 상호보완성, 그리고 둘째로 전략적 공감대를 들었다.  

 그러나 중국이 개방개혁정책의 성공으로 신흥강대국으로 등정하게 되면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시작되고 한중관계도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특히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로 인해 미중, 한중 간 밀착관계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중국은 미국을 저지하기 위한 전략적 목표로 신냉전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또 시진핑이 강조하는 ‘중국 특색의 강대국’은 중국적 가치로 세계질서를 안정화시키는 강대국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이는 과거 중화제국 시대의 세계관과 국가관 흔적이 강하게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1∼2위 임에 틀림없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개발도상국 수준이라며, 국외적으로는 패권경쟁을 하다가 세계적 규모의 전쟁에 휘말릴지도 모른다는 위기감과 국내적으로는 중진국 함정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중국은 책임강대국을 강조하면서도 영토 주권과 관련해서는 주변국에게 거칠고 오만한 행동을 보이고 있고, 자국의 이익만 우선시하는 고전적 현실주의적 강대국의 근성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의 한중관계가 과거처럼 회복되기는 불가능하지만 전략적 공감대의 70% 정도는 회복이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시진핑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전화통화에서 ‘초심으로 돌아가자’라고 밝힌 부분에 대해, ’92년 한중수교 당시 중국의 핵심 키워드가 구동존의(求同存異,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였는데 이제 구동존의는 더 이상 불가능하므로, 화이부동(和而不同, 남과 화목하게 지내지만 자기의 중심과 원칙을 잃지 않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도 “사드 이상의 방어 요격체제를 대폭 강화해야 하고, 전술핵 재배치, 그리고 자체 핵무장도 고려하는 로드맵을 제시해 놓고 미국과 중국을 압박해 대화와 협상을 위한 해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