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위원회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단순히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조사권을 강화하고 법적인 권한을 벗어나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권력기관으로 변질되었다. 국가 기관들이 존재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기능을 대체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위원회는 자문기구로서는 바람직하지만 결정기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위원회는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구로서는 제격이다. 위원회는 의사결정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밝히고 어떤 결정의 예상치 못한 효과에 대해 조언을 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러나 위원회가 특정 이념이나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활동한다면 이는 민주국가의 정상적 기능을 위협하는 독재기구로 전락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또 다시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나 친일반민족진상규명위원회 같은 정치색이 짙은 위원회를 막대한 정부 예산을 들여 설치하려고 한다. 이들 위원회의 문제는 한 둘이 아니다. 우선 이들은 자문기구가 아니라 결정기구다.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특정 세력의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대해 권위적 결정권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한 이들 위원회가 피조사자에 대한 동행명령권 등 인권 침해적 권한을 갖는 것은 더더욱 바람직하지 못하다. 특정 이념을 가진 세력이 자신들의 편견을 잣대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것은 정치적 쿠데타에 해당한다.

특히 위원회가 특정 시민단체나 특정 정책을 대표하는 권력기구로 변질될 경우 그것은 공산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인민위원회와 같은 독재권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 가능성을 우리는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나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정치적 성격이 짙은 결정들 그리고 성명 등에서 보았다.

보도된 바에 의하면 한국에 정상적인 시민단체는 없다. 시민단체가 시민단체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하지만 한국의 시민단체는 정부로부터 각종 명목으로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민단체는 특정 이념 성향의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다. 겉으로만 시민단체이지 사실은 특정 이념을 신봉하는 정치세력이 권력투쟁의 수단으로 시민단체의 간판을 이용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이러한 정치적 성향이 짙은 시민단체와 권력을 가진 국가기구인 위원회가 결합한다면 그 결과는 위원회가 특정 정치세력의 숨은 의제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의문사위에서 비전향장기수 북송을 권고하는 것이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국보법 폐지를 권고하는 것 등은 위원회의 설치법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뛰어넘는 초법적 행위로 자신들이 품고 있던 특정 의제를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의 권위나 권한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한다. 한 떼의 사람들이 간음한 여자를 잡아서 예수께 물었다. 이 여자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라고.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들 중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여자를 돌로 쳐라.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모두 흩어졌다고 한다.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때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의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현 한국 사회의 문제는 스스로 죄를 지은 자가 슬쩍 뒤로 물러서는 양심조차 사라진 데 있다. 죄를 지은 자들이 적반하장으로 돌을 들어 다른 사람을 치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도덕과 법과 정의가 뒤집어진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쿠데타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다.

지금 한국은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 않은 특정 이념의 단체가 위원회를 통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뒤집기 위한 숨은 의제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갖는다. 이들은 친일반민족 진상규명과 6.25전후 민간인희생자 진상규명 등을 통해 국군의 정통성을 뒤집으려고 한다든가 의문사위원회나 과거사진상규명 위원회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숨은 의제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막강한 권력으로 무장한 위원회는 또 다른 형태의 독재다. 과거의 잘못된 일은 국가의 정상적인 구제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