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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안보정세 분석 / 동향과 전망(2017. 8.29)

Written by. 안보문제연구소   입력 : 2017-08-29 오전 9: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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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보(국방, 군사)정책의 변화요구에 대한 판단기준과 최적 선택 과제
① 안보는 국가의 死活적 요소, 안보환경에 따라 적시적절한 변화/대응
   •안보정책은 “국가정책”, “위협”,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현실성 있게 선택
   ※ 국가정책은 번영과 생존의 2대과제 실현, 안보정책도 국익/번영기여
   ※ 국내외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주권, 국민생명과 재산이 침해당하지 않도록 대응
   ※ 과학기술은 안보수단인 군사력 건설의 핵심요소/정책 영향
   •안보에 여‧야가 없다는 의미는 이러한 판단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적용
② 최근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따른 한국의 안보정책 전환 과제 논쟁과 선택
   •북한 핵/미사일 개발, 시험발사와 남북한 관계개선 시도
   ※ 단기 성과 보다 중‧장기 실현목표 제시, 정치협상/경제협력/군사대응
   •미국의 한반도 정책변화 시사(미‧중 빅딜, 군사적 옵션 등)와 한미동맹 관계
   ※ 상대방의 입장/의도 파악, 아측의 이익 실현방안 준비
   •사드 배치에 따른 미‧중의 대결, 한국의 경제/정치적 불이익 감내
   ※ 기존의 사드 운용 개념/배치 방안의 변화 검토
   •국방개혁(병력/예산 규모, 병복무기간, 방위력 개선 등)의 목표/진도
   ※ 한‧미동맹의 미래와 지속성장 전제 하 적정 군사력 소요 판단
   ☞ 안보도 경제원칙인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이루어야 함
❏ 재향군인회의 발자취, 현주소, 위상과 역할
① 향군은 1952년 창립 시 병무지원/국가동원 위한 준군사조직 출발
   •재향군인은 “국가의 간성”, “국민의 중견”이라고 강조
   •반공애국단체, 국가재정/지원의 한계로 중앙회 위주 운영
② 5‧16이후 회법 제정/법정단체, 국가지원/민간 안보활동 담당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정 시까지 예비전력 관리
   •중앙고속 등 산하기업체 운영, 특정사업 수의계약 허용
   •참전군인 지원, 전역군인 취업 등 정부역할 대행
   ※ 동원/예비군 업무이관 후 역할 축소, 안보단체(NGO)
③ 민주화시대 정부의 각종 수혜제도 축소/폐지, 부실화
   •군인공제회 등 분야별 수익사업 허용, 향군사업 축소
   •공공자산 처리 시 수의계약에 의한 정책적 배려 폐지
   ※ 경제 상황 변화 예측/투자실패로 부채 증가
④ 정부에서는 NGO가 정부의 시책 옹호/지원, 역할대행 요구
   •향군은 호국정신 함양/고취, 향토방위 협조/지원, 국제향군 친선 등 기여
   •향군은 국가의 정통성 수호, 정체성 확립하여 안정과 번영 보장
   ※ 향군본부는 수익사업을 활성화하여 목적사업을 안정적 지원
❏ 安保 활동방향
  ❍ 안보의 주요과제별 정책 변화에 대한 논쟁 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설명할 수 있는 역량 구비
  ❍ 향군의 발자취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직시하고 합심 협력하여 미래의 발전상을 제시해야함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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