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방예산이 올해 대비 6.9% 인상된 43조1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명박 정부 평균 5.2%, 박근혜 정부 4.1%보다 높은 수준이다.

 우선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킬-체인,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KMPR(대량 응징·보복) 등 3축체계 조기구축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이 2조1359억원에서 2조2565억원으로 늘어난다.

 또 우리나라 최초로 F-35A 스텔스기를 인수하고, 이지스함 광개토Ⅲ, BatchⅡ 구축을 지원하고, 북한 장사정포 대비 대포병탐지레이더Ⅱ와 전략무기인 230㎜급 다련장로켓 등을 확충키로 했다.

 사병월급도 대폭 인상된다. 병장 기준 현재 21만6000원인 월급이 내년부터 40만6000원으로 2배 가량 인상되며, 부사관은 현재 2605명에서 4000명까지 증원키로 했다. 예비군 동원훈련 보상비도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늘어난다.

 영내자 급식비 단가를 현행 7481원에서 7855원으로 인상하고, 민간조리원을 증원(1841명→1903명)해 장병 생활여건도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참전용사 등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무공수당을 각각 22만원→30만원, 28∼30만원→36∼38만원으로 월 8만원 인상하고, 의료비 감면율도 현행 60%에서 90%로 확대키로 했다.

 국가유공자 보상금의 경우 기본 보상금 5% 인상, 전몰·순직 유족은 7% 인상, 4·19혁명 공로자 보상금은 17만원→30만원으로 인상된다.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후손(손자까지 포함)에 대한 생활지원금도 33만5000원∼46만8000원으로 새롭게 지급되고, 독립유공자 본인 특별예우금도 50% 인상(105∼155만원→158∼233만원)된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