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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국방장관 회담, “한반도 비핵화 위한 외교적 노력지지”

연합방위 태세 강화 확인, 전술핵과 핵잠수함 배치 문제도 거론

Written by. 황은철   입력 : 2017-08-31 오전 9: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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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30일(현지시간) 회담을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재 진행 중인 외교적 노력을 지지한다"는 입장에 의견을 같이했다.

 아울러 “강력하고 효과적이며 신뢰성 있는 군사적 대응방안이 외교적 노력의 신뢰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국 장관은 또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의 강화를 재확인했으며, 이 차원에서 한국의 킬 체인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등을 계속 발전시키기로 했다.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의 핵심군사능력 확보 등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자 지난 2012년 합의된 미사일 지침을 개정하기 위한 협의를 더욱 진전시키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한반도 전술핵 배치와 핵잠수함 배치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송 장관은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가 논의된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 억제력 제고의 필요성 등을 얘기하면서 언급했을 뿐”이라며 “미국 측도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한반도의 안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잠수함 배치 문제도 언급했다며 “북한의 SLBM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으로 나온 얘기”며 “미국 측은 이런 위협에 대해 상황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는 이번 양국 국방장관 회담이 우리 측 요청으로 성사됐으며, 두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집중적으로 협의했다고 보도했다. (konas)

코나스 황은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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