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술핵이 도입되면, 한반도의 남북 군사균형을 되찾을 수 있으며 한미동맹을 더욱 결속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김태우 박사가 주장했다.

 30일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술핵 배치 어떻게 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김태우 前 통일연구원 원장은 이 같이 밝혔다고 데일리NK가 보도했다.

 김 前 원장은 “한반도 차원에서 군사균형을 되찾을 수 있다. 비록 우리 무기가 아닌 미국 무기지만 전술핵이 다시 들어오면 공포의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일반적으로 심리적으로 북한에게 위축되는 핵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다”며 “남북관계도 위축되지 않을 수 있다. 한반도에서 굉장한 처방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前 원장은 “동맹을 결속시키는 훌륭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전술핵이 들어오면 양국은 긴밀하게 공조협력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국의 전술핵을 주둔국 항공기에 싣는 공동운영 방식이 들어오면 양국은 긴밀해질 수 있어 코리아 패싱은 자동적으로 해결된다”고 말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동북아 정세 논의에서 한국이 배제되는 ‘코리아 패싱’ 문제를 문 대통령이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청와대는 방사포인지 탄도미사일인지도 모르고 있다. 안보 불감증에 걸렸다. 얼마 전 북한이 ICBM을 쐈는데도 오대산에서 사진을 찍는 대통령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남의 나랏일처럼 생각할 수 있나 싶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문재인 정부는) 취하고 있지만 북한은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는 대화의 조건을 계속 입에 올리며 맥을 뽑는 것이야말로 꼴불견’이라고 대응한 만큼 한국이 비현실적인 주장을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송대성 前 세종연구소장, 박정이 예비역 대장,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김운회 동양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데일리NK는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이 북한이 핵의 실전 배치를 앞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미국의 전술핵 배치가 절실하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고 전했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