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3일 12시 29분경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기습적으로 6차 지하핵실험을 했다. 북한은 3일 “대륙간탄도로켓(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밝혔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의 핵 과학자들은 9월 3일 12시(북한시간) 우리나라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하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성명은 “이번 수소탄 시험은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탄두부)에 장착할 수소탄 제작에 새로 연구·도입한 위력 조정 기술과 내부구조 설계방안의 정확성과 믿음성을 검토·확증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험이 이전에 비해 전례 없이 큰 위력으로 진행되였지만 지표면 분출이나 방사성 물질 누출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증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험 측정 결과 총폭발 위력과 분열 대 융합 위력비를 비롯한 핵 전투부의 위력 지표들과 2단열 핵무기로서의 질적 수준을 반영하는 모든 물리적 지표들이 설계값에 충분히 도달했다”고 전했다. 앞서 조선중앙TV는 이날 오후 3시 30분(평양시간 오후 3시) 발표한 중대보도에서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이날 오전 열렸으며, 이 회의에서 핵실험 단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한의 핵실험 발표는 핵실험 후 3시간 만에 나왔다.

분석

 북한은 김정은이 금년 신년사에서 말한 바대로(“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마감 단계이다. 올해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야 한다”) 가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금년 UFG연습(2017.8.21~31) 규모를 축소하고, 연습기간 미국의 전략자산(항모전단, 핵잠수함, 전략폭격기) 전개(입항)를 하지 않았음에도 북한은 도발했다.

 북한의 이번 핵실험은 지난해 9월 9일 5차 핵실험 이후 약 1년 만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핵실험이다. 기상청 국가지진화산종합상황실은 이날 12시 29분께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진앙 북위 41.30도, 동경 129.08도)에서 규모 5.7의 인공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5차 핵실험의 5~6배에 달하는 폭발력을 보였다. 북한 주장대로라면 미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수소폭탄이 탑재되게 된 것이다.

 핵 실험 전날 김정은은 핵무기연구소를 현지 지도했다. 북한 관영언론들은 ‘화성-14형 핵탄두(수소탄)’라는 개념도의 사진을 노출시킨 것도 이런 분석을 뒷받침한다. 화성-14형 미사일은 북한이 미국 본토 공격을 위해 개발하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급 사정거리의 미사일이다. 미국을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보여주려는 의도인 셈이다.

 핵보유국 인정의 전제 조건은 수소탄의 완성이다. 북한으로선 작은 크기이지만 강한 폭발력을 지닌 수소탄을 개발한 건 분명하다.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파키스탄도 핵실험 6회로 핵무장을 선언했다. 북한은 머지않아 ICBM과 SLBM 능력까지 갖춘 핵무기 보유를 선언하고 핵정책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북한은 수시로, 국제항행경보를 발령하고, 당당하게 태평양상으로 핵무기 발사훈련을 할 것이다.

 이제 한국은 북한의 ‘핵인질’(核人質) 신세가 되었다. 한국군의 재래식 전력은 무의미하다. 북한이 서해5도 둥을 공격해도 대응이 불가능하다. 핵무기에는 핵무기 외에는 대응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 핵문제 해결 방안

 북한 핵문제는 199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대화와 협상, 유엔안보리 제재 모두 성공하지 못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와 무력시위도 일회용일 뿐이다. 역대 우리 정부의 갖은 노력도 실패했다. 김영삼 정부(1993.2~1998.2)의 ‘대북 유화정책’ 김대중 정부(1998.2~2003.2)의 ‘햇볕정책’ 노무현 정부(2003.2~2008.2)의 ‘대북화해협력정책’ 이명박 정부(2008.2~2013.2)의 ‘비핵·개방·3000’ 박근혜 정부(2013.2~2017.5)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도 북한 핵을 해결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2017.5~ )의 ‘7·6 베를린 구상’ 정책은 노무현 정부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제재와 압박을 병행한 대화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은 그동안 북한을 달래기 위해 1993년~2016년 103억 달러에 달하는 대북지원(현금 67억 8448만 달러, 현물 35억 7648만 달러)을 제공했다. 통일부가 발표한 자료(2017.2 기준)를 인용하면 김영삼 정부 12억 2027만 달러, 김대중 정부 24억 7065만 달러, 노무현 정부 43억 5632만 달러, 이명박 정부 19억 7645만 달러, 박근혜 정부 3억 3727만 달러다. 이런 ‘뭇지마 퍼주기’식 지원이 북한 핵무장에 기여했다는 비난까지 받고 있다.

 남북정상회담(2회), 남북국방장관 회담(2회), 남북총리·장관급회담(20여회)을 하고도 해결하지 못했다. 또 북한은 각종(남북, 6자회담) 합의를 지키지 않는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쟁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 효과가 없고 군사행동도 불가능하다. 앞으로 예상되는 ‘유엔안보리 추가 제재,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 대북 원유 중단’도 북한 핵 질주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북한은 이런 것에 대한 대비책을 이미 수립해놓고 있다고 봐야 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 핵보유국 인정, 미-북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한반도 적화통일 용인’이다. 북한 김정일(2011.12 사망)은 2000년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 비핵화’ 조건으로 ‘한반도 적화통일과 한국국민 500~800만 명 처형’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일은 제2차 남북정상회담(2007.10.4) 서울 답방(1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사항)을 거부하면서 ‘남한 점령과 한국국민 2천만 명 처형’을 위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북한의 요구를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북한의 각종 무력도발(국지전,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핵무기 균형부터 맞추어야 한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협상도 ‘공포의 균형’을 갖춘 이후에나 가능하다. 현재 상황으로는 북한이 대화와 협상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주한미군에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하던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장을 해야 한다. 다른 대안이 없다.

 그래서 정부는 이를 국민투표에 붙여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하여 미국의 핵우산 보장을 위해서는 전작권 전환(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핵공격 위협을 수시로 하고 있는 김정은 세습정권 제거에 나서야 한다. 북한 핵위기를 통해 확인된 북-중-러 군사동맹의 음모(한반도 적화통일)을 분쇄하기 위해서는 한-미-일 군사동맹도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명철한 판단과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