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체제의 특징, 최근 핵개발/미사일 시험발사 의도 및 전망과 대응
① 북한은 독특한 정치제도, 경제/사회/문화는 사회/공산주의 변형
   •유교와 기독교가 혼합된 주체사상, 신정체제, 가부장적 관계, 주권재민의식 희박
   •초기 평등주의식 배급제, 한계 봉착, 가구/개인별 해결, 시장경제 개념 일부 도입
   •거주이전, 직업선택 등 기본권 부재, 왕조시대 감시/통제형 사회의 병폐 지속
   •절대자에 의존, 수동적 생활, 이념/체제에 순응, 자립의식 부족, 책임전가 익숙
   ☞ 국제대학원 교육 시 북한의 문제가 심각한데 왜 망하지 않는가 질문/답변
②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왜 개발했고 도발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소련해체/동유럽 체제 변화, 한중수교를 겪으면서 핵무기가 체제 보존수단임을 인식
   •남북한 국력격차 심화, 재래식 전력 대결 불리, 비대칭 무기 필요
   •미‧중간 남중국해 문제 등 패권 경쟁 연계, 중국이 한반도 개입/미국 견제 수단
   •중국이 북한 보호, 북한은 핵개발 지속, 북한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
   ※ 북한은 핵/미사일 실험해도 한국이 군사적 대응 한계, 외교적 해결 시도 예견
   ※ 한반도에 위협/긴장 고조되면 한국이 무역, 관광 등 경제적 불리
   ※ 북한은 한국이 경협지원,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 표명 시 까지 기존 술책 지속 예상
   ☞ 한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하면 파멸의 길로 가고 있음을 강조
   ☞ 북한 핵실험은 한반도 긴장 최고조 국제제재 강화로 경제파탄, 인접국 핵무장 원인 제공
❏ 중국의 정치체제와 한반도 관계, 한‧중수교 25년의 성과와 과제
① 중국은 공산당 지배, 집단지도 체제, 패권주의 추구 시 한반도 심대한 영향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5년 주기 개최, 중앙위 선출/구성, 정치국/상무위원 결정
   •중국의 주요정책은 정치국 상무위원 합의/결정, 정치국과 중앙위원회 동의/추진
   ※ 한국과 비교 시 중앙위원회는 국회, 정치국은 국무회의, 상무위원은 입법, 사법, 행정의 수반 역할
   •중국 최고지도자는 등소평까지 종신/왕조시대 문제 지속, 강택민부터 새로운 제도 채택
   ※ 국가지도자 적정연령 60~70세, 상무위원 임명 연령 67세 상한
   ※ 집단지도체제 내부갈등 시 의사결정 지연/비효율, 과감한 변화 장애 요인
   ※ 부정부패/비리 지속, 불만누적, 공산당 이념/체제 위협 극복 요구
   ☞ 중국이 2017년 10월 19차 당 대회, 지도자 연령 조정, 주석직 부활 주목
② 한‧중수교 이후 25년간 변화와 미래를 위한 과제
   •1992년 한‧중수교 시 ‘45~‘92년 단절 비정상, 수교 후 정상화/제자리 찾기
   ※ 국호변경 남조선→한국, 중공→중국, 하나의 중국 인정, 6‧25 보류
   •한국의 중국 투자, 교역/관광/교통, 교육/학술 교류 등 경제사회 획기적 발전
   ※ 저렴한 생산기지, 중국 일자리 제공, 10시간→1시간, 6~7만 유학생
   •군사, 외교 분야는 이념/가치의 차이, 미‧중관계, 남북한 대립 등으로 인해 제한/한계
   ※ 남중국해 갈등/사드배치 문제로 관광 감소, 산업지장/우려
   •한국은 중국의 환경, 국민성, 대내외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이해하려는 태도 필요
   •중국은 한국이 경제적 이익은 중국에서 실현, 전략적 이익은 미국과 근접에 불만
   ☞ 한국은 중국의 특수성 인정, 한‧중관계 발전 시대적 추세, 한반도 안정이 중국에 이익임을 주장
❏ 安保 활동방향
   ❍ 북한체제/의도파악 군사력에 의한 남북 대결은 한민족 멸망, 강대국의 대리역할임을 강조하여 핵 개발 중지
   ❍ 중국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새로운 전략에 의한 갈등 문제를 해결하여 경제사회분야의 인접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