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들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을 위한 ‘제대군인 취업지원 생각 더하기’ 세미나가 더불어민주당 김준표 의원과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 육군본부 주최로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제대군인을 고용하는 당사자와 취업지원기관, 학계 그리고 정부가 한자리에 모여 토론하고 제언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제1부 ‘제대군인 지원법령 개정을 통한 일자리 확대방안’ 주제의 발표에서 국회 법제실 김민석 법제관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추진에 대해 설명했다.

 비상대비 자원관리법이란 전시나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가의 인력, 자원, 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 교육, 훈련 등을 규율하는 법을 말한다.

 비상대비자원관리법이 제대군인의 취업과 연관되는 이유는 제12조 2항에 ▲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 대통령 소속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시·도 교육청 등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법제관의 설명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은 2016년 10월, 위 각 기관에 더해 시·군·구(자치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운영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으며,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위 기관 외에 ‘중점대상 지정업체 중 연 매출이 1천억 이상, 상시 근로자 수 300명 이상 업체에도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운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단 이에 따르는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 비상계획관리관의 설치 확대는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비상계획관리관 의무고용 업체의 지정은 유동성을 갖춘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한국국방연구원 김종탁 박사는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발제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나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김 박사는 현행 고용보험법은 직업 안정을 이유로 고용보험 대상에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에게만 고용보험을 적용할 경우 유사한 타 특정직 공무원과형평성 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군 특성에 맞는 독자적 고용보험 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때문에 독자적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함에 있어서 기본 골격으로, 적용 대상을 3년 이상 복무한 모든 간부에게 적용하고 24개월 이상 납입한 자에게 수급 자격을 주며, 개인과 국가 부담은 0.45%(11년차 이후 0.40%)로 하고, 현역병의 경우도 제대 후 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구직활동 기간 동안 구직활동과 취업교육 등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 김대훈 제대군인정책과장은 현재 진행 중인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에 따르면 이종명 의원과 신용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 개정안에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단기·의무복무 제대군인까지 확대하고, 단기복무 장교 및 부사관 등 임용 전 군사교육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다.

 국방전직교육원 김용대 박사는 ‘제대군인 지원법령 개정 추가 소요’ 발제에서 공무원교육훈련법은 ‘법률’로, 경찰공무원교육훈련규정은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어 있으나, 군인만 교육훈련 분야가 법이 아닌 ‘내부 규정’으로 되어 있어 군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되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김 박사는 「군 교육훈련법」(군 경력 인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군에서 수행한 다양한 교육훈련이 사회에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방개혁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간군사기업(PMC) 활성화를 추진하고, 전역 군인 1년차 취업률이 저조(평균 54.3%이나 1년차는 35.5%에 불과)하므로 이를 위해 군 경력설계사를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제2부에서는 롯데그룹과 LG전자 인사팀에서 안정적 취업을 위해 제대군인에게 필요한 역량을 발표하고 종합토의가 이루어졌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