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개성공단 준공식 한나라당 방북 허용 배경
북한이 국보법폐지 반대 입장을 밝힌 한나라당 의원들에게는 개성공단 준공식 때 방북을 허용치 않겠다고 공표한지 3일만에 '방북허용'으로 급선회한 것은 정치적 명분을 앞세우다 눈앞의 경제적 이득을 놓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17일 북한은 21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개발사무소 준공식 남측 참석예정자 259명 가운데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11명(건설교통위원회)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초청장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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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을 초청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한나라당이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천명한 데 대한 항의 차원에서 방북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북한은 최근 "보안법 철폐를 반대해 온 사람은 앞으로 누구를 막론하고 공화국에 발을 들여 놓을 수 없으며 우리와 상종할 체면도 없게 될 것"이라고 언급, 남북간 인적교류와 연계시킬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 조문단 방북 불허조치와 탈북자 대규모 입국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제4차 6자회담의 9월 개최가 물건너간 상황에서 남북 교류협력사업마저 차질을 빚는 게 아닌가하는 우려도 흘러나왔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政)ㆍ경(經) 분리 입장을 고수할 것'이라며 낙관적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북한은 20일 비공식 접촉을 통해 개성공단개발사무소 준공식에 한나라당 의원들의 방문을 허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고 "금명간 초청장을 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북한의 실무진이 '감정적인 차원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을 초청 대상에서 배제했을 가능성이 높으나 북한 지도부의 개성공단 사업에 대한 확고한 추진 입장이 전달돼 번복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 북한이 야당 의원들과 지루한 감정싸움을 벌일 경우 개성공단 운영에 필요한 교류협력기금 지출에 대한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한몫 했을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박흥렬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은 "연말까지 사업 일정이 빡빡한데 준공식을 늦출 경우 후속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진다"면서 "남북 모두 사업 성공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 만큼 준공식이 조만간 무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시민연대 김구부 사무총장은 "북한이 한나라당 의원 방북 쪽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그들이 명분만을 앞세울 수 없을 만큼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크다는 반증이다. 지금까지 남북교류협력에서 우리 정부가 대북 저자세, 굴욕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던 점을 반성하고, 이제부터라도 북한을 도울 건 돕되 할 소리는 하는 당당한 대북협력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on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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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가
정치적 목적과 함께 경제적 실익도 크게 작용했을 것이다. 북한이 다른 것은 중단해도 개성공단까지 중단하길 원하지는 않는다. 북한의 방북불허 보도 이후 남측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분위기를 전환시키기 위해 북한이 자신들의 입장을 변경했을 것이다.</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
2004-09-22 오전 8: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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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반김반핵
급하고 속타는 건 북쪽인데 그동안 우리가 너무 서둘렀어. DJ 노벨상 받으려고 서둘렀고, 노통은 2차 정상화담하려고 서두르고 있고...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니까! 북이 요구하는대로 굽실대며 다 해주는 꼴, 이젠 안보았으면 좋으련만...</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21 오후 5:46:3900 - 모르쇠
박근혜하고 정일이하고 모종의 음모가 이뤄진것 아닌가??</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21 오후 4:17:5400 - 에라이
북한에 갈려고 박근혜가 국보법 양보했나???</title><style>.ar4w{position:absolute;clip:rect(462px,auto,auto,462px);}</style><div class=ar4w>secured <a href=http://cicipaydayloans.com >payday loans</a></div>
2004-09-21 오후 3:19:28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