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6차 핵실험과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로 안보상황이 나날이 악화되고 있다. 급기야 북한은 태평양에 수소폭탄 시험을 하겠다고 위협했다. 만약 북한이 이런 도발을 할 경우 군사 충돌 가능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다.

 미국은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B-1B 전략폭격기를 동원하여 23일 야간 무력시위를 했다. 주한미군 소식통에 따르면 B-1B 편대(2대)는 북한 원산 동쪽 350여 km 공해까지 북상해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의 북방한계선 인근까지 작전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B-1B는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기 1시간 반 전인 24일 오전 1시 반 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전 직후 데이나 화이트 미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미 공군 소속 B-1B가 F-15C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북한 동해상의 국제 공역을 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21세기 들어 북한 해상을 비행한 미국 전투기나 폭격기 중 비무장지대(DMZ) 가장 북쪽으로 들어간 것”이라면서 “이번 임무는 북한의 무분별한(reckless) 행동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며 어떤 위협도 저지할 수 있는 군사 옵션을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분명한 메시지”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예정에 없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소집, 최근 한반도 안보 정세와 관련해 북한 주요 동향과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16시부터 18시20분까지 NSC 전체회의를 진행하면서 한반도 외교안보 상황을 검토하며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과 우리나라의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최근 북한의 연이은 도발과 김정은(국무위원장) 성명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한 뒤, “국제사회와 함께 모든 외교적 수단을 강구하는 한편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확고한 군사적 억지력을 유지·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조치들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핵무기 포기로 나올 것인가. 매우 순진한 생각이다. 북한 핵은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말한 바대로 ‘한반도 공산주의 통일용’이다. 한국이 공산화되기 전에는 해결이 어렵다는 의미다. 여기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를 등에 업고 미국과 한판 대결도 불사하겠다는 태세다. 지난 20여 년 동안 많은 남북대화(남북정상회담 2회 등), 대북 지원과 국제사회의 노력도 실패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한 가지 방안이 남아있다. 김정은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다. 우리 법정에서 김정은을 처벌하고 심리전을 통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유엔인권이사회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책임으로 2014년과 2015년에 김정은의 국제형사재판소(ICC) 제소를 결정했다.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3위원회는 2016년 11월 15일(현지시간) 참혹한 북한인권 상황을 ICC에 회부하고 인권 유린의 책임을 물어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을 처벌토록 권고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정은은 유엔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면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수시로 한국을 핵무기로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김정은은 2013년과 2014년에 장재도·월내도 방어대를 방문하고 “서해5도를 불태워 버려라, 불타는 장면을 찍어 전송하라”고 말했다. 김정은은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도 관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정은은 2013년 3월에 무인기 부대를 방문하고 ‘청와대 공격’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014년 3월에 무인기를 청와대 상공에 침투시켰다.

 따라서 김정은과 도발 관련자(핵·미사일 개발책임자 등)를 우리 법정에서 궐석재판으로 죄를 물어야 한다. 현상금을 걸고 인터폴에 수배해야 한다. 북한 주민을 이용하여 이들을 체포(제거)하도록 해야 한다. 심리전(AM/FM라디오, 전단, 확성기 방송, 전광판)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김정은 정권의 조기 붕괴를 촉진해야 한다. 무인기를 대규모로 제작하여 연중 북한에 전단(USB 등)을 보내야 할 것이다. 해안을 통한 물포 작전도 효과를 볼 수 있다. 내부 암살자 양성, 쿠데타 유도 등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쉽게 해결하는 방안이다. 국방부, 통일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나서면 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조치를 기대한다. (konas)

김성만 / 예, 해군중장. 재향군인회자문위원․안보칼럼니스트, 前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