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정부는 최근 통과된 유엔안보리 결의 이행의 일환으로 북한 주민에 대한 노동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발급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27일 폴란드 외무부는 미국의 소리(VOA) 방송에 “폴란드 가족·노동·사회정책부와 외국인관리국이 최근 각 지방정부에 해당 지시를 담은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VOA에 따르면, 폴란드 외무부는 유럽연합이 지난달 채택된 유엔안보리 결의 2371호에 담긴 대북 제재 내용을 자국 법에 편입하는 절차, 즉 제재를 이행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안 자체적으로 노동허가서와 임시 거주증 심사 중지 요청을 내린 것이다.

 또, 외무부는 “이번 조치에는 자국 내 노동시장에 접근할 권리를 주는 관련 허가서들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외무부는 “유엔 결의에 명시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북한 주민에 노동허가서를 발급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폴란드 내에서 이뤄진 덴마크 군함 건조 작업에 북한 노동자들이 참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폴란드 정부가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는 절차에 관여하거나 이를 독려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이 같은 협력은 폴란드 내 개인 회사와 북한 간 개별적 합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폴란드 외무부는 올해 1월 기준으로 약 400명의 북한인이 자국 내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약 550명으로 집계된 지난해 7월 1일에 비해 줄어든 수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한, “폴란드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전 세계에 파견된 10만 명의 북한 국적자 가운데 폴란드 내 북한 노동자 비율은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외무부는 “자국 내에서 근무하는 북한인들이 폴란드 국민과 똑같은 노동 관련 법규를 따른다”면서 “북한 근로자들의 체류와 노동이 합법적인지 여부를 당국자들이 확인한다”고 밝혔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