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문가들이 중국 상무부의 북한 기업 폐쇄 통보 조치가 북한의 외화벌이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북한과 중국 간의 밀수 등 허점이 있어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니콜라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2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중국의 조치는 최근 미국이 취한 대북 독자제재에 따른 결과로 보여진다”며 “이번 조치의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일단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에버스타트 연구원은 “중국은 북한에 원유를 제공하고 있고, 북-중 국경 지역에 밀수가 빈번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아직 평가하기 어렵다”면서 “북한은 원유, 식량 등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의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니 글레이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아시아 선임연구원은 “중국의 이번 조치가 실제로 이행된다면 매우 성공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글레이저 연구원도 이번 조치가 “북-중 국경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는 밀수를 다루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이익센터(center for national interest)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방연구 담당 국장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번 중국의 조치는 북한 경제로 더 많은 자금이 흘러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을 늦추거나 심지어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조치”라며 “김정은 정권의 아킬레스 건을 건드린 것과도 같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다만, 카지아니스 국장은 “중국은 처음 몇 개월동안 언론의 관심과 집중을 받을 때에만 이행하는 모습만 보인다”면서 “중국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8개를 완벽하게 이행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직 시간만이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할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알려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윤선 스팀슨센터 선임연구원도 “이번 조치의 대상은 중국내 북한 음식점을 포함한 수익 창출 기업”이라며 “중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더 강화하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조치로 인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이 줄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도 “이번 중국의 조치에도 북한은 핵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미국의 고든 창 변호사도 “중국은 미국의 압력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하게 됐다”며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 것 보다는 낫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국은 미국과의 마찰을 빚으면서까지 북한을 지지하지만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계속 압력을 행사 한다면 중국은 제재를 이행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국은 다시 북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8일 중국은 상무부와 공상총국의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지난 12일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에 따라 중국 내 북한과 중국의 합작·합자·외자 기업들은 모두 폐쇄하라”고 발표했다.

 폐쇄 대상에는 북한이 중국 기업들과 합자·합작 형태로 운영해온 북한식당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옥류관 등이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Konas)

코나스 강치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