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금 우리가 꽃피어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건국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준 그 고귀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김정일 정권의 대남위협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 내부로부터도 중대한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민족공조라는 허울좋은 미명아래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의 국가안보에 중추적 역할을 해온 한•미 동맹을 배격하며, 주한미군 미군철수와 동맹폐기, 북핵동조 및 변호를 주장하는 이성을 잃은 소리가 공조직의 공식입장을 표방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사회는 지금 치열한 이념갈등에 휘말리면서 일반시민들과 청소년들의 호국보훈의식도 변질되어가고 있으며, 우리가 무엇에 이끌리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알려줄 ‘등대’조차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고 있어 국민은 불안과 초조, 근심과 걱정 속에서 하루 하루를 보내고 있다. 즉 안보(북핵•한미동맹)가 어떻고, 경제가 어떻고, 반미가 어떻고, 외환위기, 금융위기, 민족공조, 신용카드위기, FTA(농업위기), 노사관계위기, 청소년 실업위기, 정치위기, 도덕위기(부정부패), 법. 질서위기 등등이 어떻고 하지만 이런 한국병들은 이제 그리 중요하지 않게 생각되고 있다. 즉 우리는 지금 체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 우리 국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변질시켰는가? 그것은 지금 우리 사회 내에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안으로부터 무너뜨리려는 반미친북 좌익용공세력들이 곳곳에 침투해 있기 때문이고, 현 우리의 체제의 탄압하는 ‘나라바꾸기’세력의 안티(ANTI) 전략에 기인한다고 본다.

지금 우리는 온 국민이 이러한 우리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 동안 다져온 근대화 기치아래 산업화와 민주화를 발판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남미와 같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으로 추락하느냐의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위기의 한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된다. 그 방향은 분명하다. 그것을 선진화다. 우리는 선진국들을 모델로 삼아 선진국과 같은 국가를 건설해야만 한다. 그것은 온 국민이 모든 가치의 우선순위를 반미친북 좌익용공세력을 타도하고 오직 우리가 지켜온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지키는 길에 두어야 우리민족이 살고 평화통일을 이루어 모두가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과거의 집착에서 과감히 벗어나 아름다운 미래, 멋진 선진한국을 만들어야 한다. 선진화로 나가기 위한 방법은 다음 세 가지라고 나는 생각한다.

첫째는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키는데 우리의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 국력이란 학자에 따라 다르게 정의하지만 나는 국방력과 경제력, 국민의 의지 그리고 외교력의 총화가 바로 국력이라고 믿는다.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래의 불확실성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과학화된 첨단군사력 증강을 통하여 국방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야만 한다. 또한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좌파의 세력확산과 분배위주의 경제정책을 과감히 분쇄하면서 반기업정서, 반시장경제정책, 그리고 노동자 천국을 만들려는 기도를 극복하고 내수와 투자 그리고 수출의 3박자가 조화를 이루는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투구해야만 한다.

아울러 국민총화 단결을 위해 광범위한 국민의식교육과 정신교육을 위해 애국적인 시민단체와 공공기관들이 국민의식을 바로 세우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용기를 심어주고 모든 국민이 미래에 대한 아름다운 꿈을 갖도록 해야만 된다.

그 다음은 법질서 확립을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집단 이기주의, 지역주의, 포퓰리즘, 선동주의 인치주의, 반자본주의, 코드정치, 반공동체주의, 반미주의, 세대간 갈등, 혈연주의 등을 극복하고 선진시민의식을 확고히 해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바로 세워야겠다. 노사모, 전교조, 민예총, 민노총, 한총련과 반시민단체들이 훼손한 법질서의 문란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 즉 대통령이나, 정부관료, 정치인, 기업인, 언론이, 전문가, 교육자, 종교인 등이 앞장서서 함께 노력해 나가야만 될 것이다.
한국의 현 지정학적 위치에서 한국이 생존하고 평화통일을 이룩하고 번영을 통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주변 4강과의 효율적인 외교정책과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이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둘째는 한•미 동맹의 강화이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있어 필요 불가결할 뿐 아니라 앞으로 평화체제구축과 통일과정, 그리고 통일 이후에도 우리의 안보에 핵심적 요소가 바로 한미동맹체제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발전의 후원자이며 협력자이고 친구이지 결코 방해자가 아니며 북한의 남침위협을 억제해주는 매우 중요한 나라이다. 왜냐하면 미국만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한국의 미래발전에 협력할 사안이 많기 때문이다.

서독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知美用美의 지혜를 발휘하여 한미동맹을 배척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고 활용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미•중•러•일 등 우리의 주변 4대 강국 중 미국만이 우리의 은인이며 한국안보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 선진화를 가능하게 할 후원국이다. 또한 주한미군 철수는 한반도의 공산화를 의미하며 최근 미국의 신 안보전략에 기초하여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용산기지 이전도 중국과 북한을 동시에 견제하는 한국의 방위역량을 확충시켜줌으로써 우리의 국방태세를 튼튼하게 다져주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의 과감한 개혁이다. 북한과 북한의 우리동포를 위하여 그리고 우리민족 전체를 위해 과감하게 과거의 잘못된 대북 유화정책에서 벗어나 ‘자유민주주의를 신장’시켜 나가는 포괄적인 미래지향적인 한반도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함이 효과적일 것이다.

북핵문제의 해결은 김정일 정권의 ‘한반도 적화통일 마인드’를 제거하지 않는 한 불가능하리라 본다. 그런데 그들의 적화통일 야욕을 제거하는 방법은 물론 무력으로는 안되겠지만 ‘퍼주기 식 유화정책’으로 는 완전한 해결이 더욱 어려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신장시킴으로써 김정일 정권을 스스로 붕괴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거물급 귀순용사(황장엽)나 저명한 국제연구소 등에 의하면 한국, 중국,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식량, 에너지 및 현금지원을 1년만 중단할 경우 2~5년 내에 김정일 정권은 스스로 붕괴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후원국인 중국, 러시아와의 효율적인 외교를 통하여 후원자 역할과 식량, 유류 등의 지원을 중단토록 하는 그들간의 분리정책을 수립 시행해야만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경제적으로 국민의 개인당 소득 2만불 이상이 되고 정치적으로는 사회적 안정과 국민통합을 이룩하고 한국의 위상을 국제적으로 제고시키기 위하여 주변 4강과의 독자적인 외교능력을 구축하고 미래지향적인 대북정책을 수립시행하며, 유사시 국가와 영토와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미 동맹을 강화하여 완벽한 국방태세를 건설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대상으로 바라볼 때, 실성하고 타락한 한국사회를 살리는 길은 우리의 지도자들이 진정으로 회개하고 결단하고 생동으로 나서서 솔선수범해야 된다. 즉, 지도자들은 위험할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남을 위해 희생해야 되고, 자기 몸을 사리면 역사에서 소멸되는 동기를 맞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돈과 권력, 명예와 지식을 두루 갖추고 있는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자기희생정신을 발휘하여 배려와 나눔의 사회기풍을 조성하고 사랑과 신뢰를 몸소 실천할 때라고 본다. 이것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고 모든 국민이 바라는 선진국을 이룩하는 첩경이며 나라 사랑의 표본일 것이다.

 김학옥(재향군인회 정책자문위원/교육학박사, 성우회 안보평론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