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핵에너지용 우라늄연료 생산권과 관련하여 핵보유국들은 이런 기술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이를 NPT가입국들의 고유권한이라고 함으로써 의견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을 기회로 삼아 지난 수요일(9월22일) 자국의 우라늄 연료 생산 권한을 또다시 주장했다.

'아장스 프랑스 프레스'지에 의하면 모하마드 하타미 이란 대통령은 테헤란에서 각료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에게 "이 권한은 핵비확산조약에 명시되어있으며 우리는 이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만약 이 권한이 국제적으로 인정된다면  핵비확산 프로그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미국을 필두로 한 일단의 국가들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기술을 활용하여 핵무기를 생산하려고 할 것을 우려하여 이 나라의 핵능력 개발을 중단시키고자 하고있으며 이란은 이들 국가들과 싸워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35개 IAEA이사국들 중 일부 국가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비확산 조약이  핵보유국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국가들의 핵개발을 방해하는 도구로 이용되고있으므로 조약의 원래 취지를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비확산조약의 원래 취지는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들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여타 (평화적)핵기술을 개발하는 데 전면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시스템을 장려하는 것이었다. 

 핵무기를 만드는데 전용 가능한 이란의 핵연료 생산에 관한 논쟁은 이러한 핵보유국과 비보유국간의 견해 차이를 심화시켰다.

많은 개도국들은 이란이 비확산조약의 맹점을 핵무기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비확산조약의 이러한 불평등한 점들이 이러한 맹점을 없애는 노력을 무실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란은 여러 개도국들이 이 조약의 이행과 관련한 일방적인 내용에 좌절감을 느끼고있는 점을 활용하고자 모색해왔다.

이란의 최고국가안보협의회 직원인 호세인 무사비안씨는 지난 주 비엔나에서 " 분명히 이중적 기준이 있다"면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의혹을 받고있으면서 IAEA회원국인 이스라엘은 NPT에 가입하지도 않고 사찰도 받지 않고있는 반면 이란은 불공정하게 범죄시되어왔다고 주장했다.

이중 기준 문제로 지난주 이란과 관련한 IAEA 결의안이 지연되었으며 IAEA이사회는 지난 토요일에야 이란을 비난하는 결의안이 이사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동 이사회에 참석했던 서구 외교관에 의하면 여러 유럽 및 개도국들은 이란의 핵연료활동을 중단토록 촉구하는 결의안이 법적 구속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여타 회원국들의 유사한 조치에 대한 선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하게 발언문을 읽었다.

IAEA는 11월 25일에 이란 케이스를 재검토하여 추가조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바 이란은 그 이전에 이와 같은 의견대립 현상이 자국에 기동 공간을 주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미국은 이란이 IAEA에 사전 통보를 하지 않고 우라늄을 농축해온 점을 이유로 이란을 유엔안보리에 회부하도록 IAEA에 압력을 넣고있는 중이다.

이란은 2002년까지 핵활동의 대부분 숨겨왔으며 작년에는 IAEA가 자신의 핵활동을 조사하는 동안 선의의 제스쳐로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란은 이런 핵활동 중단이 일시적이라고 우겨왔다.

지난 화요일 이란은 40톤의 산화우라늄을 농축우라늄 재료인 6불화우라늄(UF6)으로 변환시키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란은 6불화우라늄을 초음속 원심분리기에 집어넣어 농축을 재개하지는 않았지만 그럴 예정이라고 하타미 대통령이 말했다.(konas)

*번역: 박동형 박사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