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측이 이라크 전투병 파병을 요구함에 따라 파병 여부를 둘러싼 찬반론이 가열되고 있다. 또 언론들이 파병 규모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는 반면, 정부는 이에 대해 극도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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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크 전후 복구지원을 위해 파병되는 건설공병 서희부대 2제대 장병들이 지난 5월 14일 오전 서울공항에서 전세기에 오르며 환송객들을 향해 태극기를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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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도 지난 1차 파병 때와 달리 조심스러운 반응이나 경제나 국익 면에서는 이라크 파병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파병 찬성을 지지하는 전문가들은 한미간 최대 현안인 주한미군 재배치와 북한 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입지를 강화해야 하며, 이라크 전후 복구 사업 참여 등의 경제적인 부수효과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정창인 재향군인회 안보연구위원은 "한미동맹 재확인과 북한의 민족 공조 전략을 대항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파병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파병 실행으로 주한미군 재배치와 철수 문제를 막을 수 있으며, 북핵 해결에서도 미국 측에 우리의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설명했다.
또 정 위원은 "일본이 이라크 자위대 파병을 검토중인 상황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먼저 파병해 미국에 강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며 "단, 한국군이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이 UN 결의를 세계 각국과 합의해 통과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복 명지대 교수는 "지난 1차 파병에는 사담 후세인이라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려 이라크 국민들을 구출하고, 대량 살상 무기 파괴라는 뚜렷한 명분이 있었으나 이번에는 그때와 성격이 다르다"면서 "해방된 이라크 국민들의 요청이 있었거나 UN과 같은 국제 사회의 요청이 있었으면 몰라도 이번엔 뚜렷한 명분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 교수는 "명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정부의 요청에 한국 정부가 따르려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는 북핵 해결 과정에서 이라크 파병을 미끼로 미국측에 재갈을 물려 대북 유화정책을 쓰려는 우리 정부의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전직 장군출신의 A씨는 "이라크 파병은 한미동맹에 있어 상호 신뢰 증진과 국가의 경제적 극대화 이익 면에서 긍정적"이라며 "다만, UN 결의서 등의 명분이 있었으면 더더욱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반핵반김 국민대회 청년본부도 성명을 통해 "이라크 파병은 국익확보와 한미갈등 치유의 지름길"이라고 밝혔다.
신혜식 청년 본부장은 "이라크는 사실상 전쟁이 끝나고 전후 처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빠른 재건과 치안유지에 필요한 병력을 미국이 요청한 것"이라며 "이를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것은 이라크의 복구와 민주정권 이양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임을 숙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달 19일 '파병은 국익이다'는 주제 하에 한강 고수부지에서 선상 퍼포먼스를 가질 예정이며, 26일에는 광화문 열린 시민 마당에서 대규모 '파병지지 국민대회'를 열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라크 파병 찬반론 못지 않게 이라크 파병 규모에 언론들이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반면, 청와대는 극도로 입단 속에 나서고 있어 그 이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확한 파병 규모가 알려지지 않자 동아일보는 일각에서 1개 연대 규모인 2000명 파병설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김희상 대통령국방보좌관과의 통화에서 "그 정도 규모로는 (미국측의 요구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해 미국측이 요청한 파병 규모가 그보다 훨씬 크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도 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빌어 "미국이 제시한 병력 규모가 생각보다 크고, 우리의 안보 상황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까지 파병문제에 걸려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정부 핵심 관계자의 발언을 통해 "여러 경로를 통해 파병 요청이 있었고, 요청 경로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1개 사단 규모"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서울의 한 외교소식통의 말을 빌어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추가파병을 요청한 총 규모가 2개 사단으로 추정되는 만큼 한국에는 1개 여단 정도를 요청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언론들이 1개 사단이라느니, 1개 여단이라느니 파병규모에 대해 관심을 쏟고 있으나 이와 반대로 청와대는 극도로 말을 아끼며 조심스럽게 반응하고 있다.
청와대는 15일 미국이 우리정부에 요청한 이라크 전투병 파병 규모에 대해 "아직 말하기 곤란하다"며 "적절한 기회가 오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추가 파병과 관련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이라크 파병에 대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이라크 파병 찬성'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네티즌은 "30년 동안 전투경험 전무한 군대가 바로 대한민국 국군"이라며 "강한 군대, 자주국방 하려면 파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누가 평화줍니까"라고 말했다.
또 필명이 'choicjk'인 네티즌은 "1개 사단이 아니라 3개 사단 정도는 보내야한다"며 "이는 6.25때 미국이 한국을 도와 준 것에 비하면 새 발의 피며, 다음에 북한이 침략했을 때 도와줄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피력했으며, 아이디가 'ssinmungo'인 네티즌은 "이라크가 위험한 지역이기는 하지만 월남 파병처럼 그렇게 위험한 것은 아니다"면서 "미국의 요청을 역으로 우리 국민과 국군이 세계로 그 영역을 확대하는 기회로 활용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이라크 파병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네티즌(johnjhl59)은 "추가 파병 문제는 좀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모든 이라크 문제가 분명해지고 미국의 정책도 확실해 질 때 그리고 유엔의 지원 여부가 결정될 때 우리나라 입장을 정리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또 다른 네티즌'schangn' "이라크는 이슬람 국가로 중동의 한복판에 있는 핵심 국가"라며 "이라크 2차 파병으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파병을 한다면 군대 안 보낸 정치인 자녀부터 먼저 파병하라"고 주장했다.
이혜원 기자 hwlee@independent.co.kr
다음은 반핵반김 국민대회 청년본부가 8월 15일 낸 성명서 전문이다.
"이라크 파병, 국익확보와 한미갈등 치유의 지름길이다"
미국이 우리에게 이라크에 1개사단 규모의 전투병력을 파병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한다. 반핵반김 국민대회 청년본부는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즉각 응할 것을 촉구하며 이번 이라크 파병이 우리의 국익을 확보하고 그간 다소 틈새를 보여온 한미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 우리 정부가 미국의 요청에 즉각 응해 전투병을 파병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이번 파병에 있어서 정부나 국회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서는 일을 그르친다는 것을 인지하고 국익을 위해 신속한 결정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
일부에서 일고 있는 파병 반대론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이라크는 사실상 전쟁이 끝나고 전후 처리가 진행중인 상황이어서 빠른 재건과 치안유지에 필요한 병력을 미국이 요청한 것이다. 이를 지연시키거나 반대하는 것은 이라크의 복구와 민주정권 이양을 늦추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결국 이라크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는 것임을 숙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파병은 일부 반전론자들이 주장해온 반전과 평화와도 일치하는 것이므로 반전론자들도 이번에는 파병을 적극 지지해 한국이 국제사회의 의무를 다하는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라크에 파병해야 한다.
▲국제평화에 기여한다.(이라크를 민주국가로 재건하여 석유생산을 정상화시키는 일은 국제사회가 동참해야 할 大義이다.)
▲國益을 확보한다. 이라크에 파병함으로써 경제재건에 동참할 수 있는 발언권을 얻고 우리가 어렵게 될 때 국제적인 도움을 구할 수 있다.
▲한미동맹을 강화한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줬던 미국이 어려울 때 우리가 도와야 한다. 최근의 한미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기도 하다.
▲동맹국에 대한 도리를 다해야 한다.(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주둔, 우리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책임지고 있다. 미국이 도움을 청할 때 우리가 외면하면 주한미군의 재배치 또는 철수론에 할 말이 없다)
2003년 9월 15일
반핵반김 국민대회 청년본부장 신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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