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는 27일 서울 용산구 소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한미동맹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제1세션 ‘북핵 위협 고도화에 따른 한미동맹에 대한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국외대 박재적 교수가 ‘북한 핵무기의 전력화가 갖는 군사위협과 동맹에 대한 도전’을, 시드 타일러 전 대북특사가 ‘북한 비핵화 가능성과 한미동맹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박 교수는 한국의 비대칭전력이 북한에 비해 절대적으로 열세인 상황에서 서해 5도 등에서 국지전이 발생할 경우 미국의 핵확장정책 제공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며,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와 확장억제전략위원회(DSC) 등 정책협의체에서 미군의 백령도 고정 배치 등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또 4D작전 체계(북한 핵 미사일의 탐지, 교란, 파괴, 방어) 중 첫 단계인 탐지능력에 있어 미군 전략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지적하면서, 한국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이어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기술이 미국 본토 타격 능력이 현실화되고 향후 미·중 간 군사대립이 격화된다면 미국은 ‘본토방위’ 측면에서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연계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프럼프가 아·태지역에서 미국 주도 MD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에게 미국 주도 MD로의 편입을 강요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특히 중국 공산당 19차 전당대회 후 확고하게 권력을 공고화한 시진핑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금년 연말을 전후해 국제사회의 대화국면이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의 입장에선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평화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으며, 북한의 입장에선 유엔 및 개별 국가들의 경제제재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고, 미국의 입장에선 북한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하기 전에 동결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란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박 교수는 만약 중국이 주도하는 대화국면이 전개될 경우 한·미동맹의 근간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미·중 간에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된다면 평화협상의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이 아닌 한·미·북·중이 되어야 함을 한·미 간이 공유해야 하고, 1차협력 차원의 한·미·중 다자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드 타일러 전 대북특사는 그간 국제사회의 북핵 폐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온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언급하면서, 김정은이 대화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시드 전 특사는 “북한 김정은은 ‘핵·경제 병진정책’을 통해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취소하고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것을 목표로 핵 실험과 ICBM 개발 등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여러 가지 시도는 김정은의 권력 유지와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동맹관계에 있어 중요한 것은 ‘인식의 공유’이므로 한미 간에도 상호간 인식을 공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토론에서 스티븐 부룩 SOFA 특별보좌관은 사드 방어체제와 관련해 사람들이 잘못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사드는 주한미군 방어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며 동맹국의 방어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국이 겪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서, 북한의 행태는 중국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공산당 19차 전당대회를 계기로 중국도 긴장완화 방법을 모색할 시점이며 이는 북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했다.   
   
 오후에 이어진 제2세션 ‘한미동맹의 주요현안 관리방안’ 주제의 발표에서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수석 수석연구위원이 ‘미국의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를 위한 옵션과 정책적 고려사항’을, 스티븐 부룩 SOFA 특별보좌관이 ‘동맹과리에 대한 주요 도전요인과 극복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한편 지난 4월 발족한 한미동맹재단은 기업인, 한·미 친선 단체장, 방송인, 전직 외교관, 예비역 장병 및 카투사 등 다양한 분야 지도자가 참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전우회는 주한미군, 한미연합사, 카투사에서 근무한 한미장병 300만 명의 현역과 예비역이 소속된 단체로 지난 5월 창설됐다. 샤프 전 한미연합사령관이 초대 회장이다.(k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